국회 운영위, 6년 만에 2.6% 인상
일반수당 월 646만 → 663만원
[ 김기만 기자 ] 여야가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를 인상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세비 인상은 2013년 이후 6년 만에 추진되는 것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3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의원 세비에 포함되는 일반수당을 2.6%(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올리기로 했다. 국회의원은 올해 1인당 1억3796만원(월 1149만원)의 세비를 받았다. 이 중 기본급 개념의 일반수당이 1인당 월평균 646만원에서 내년 663만원으로 오른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정부가 제출한 국회 사무처 인건비에 이미 공무원 보수 인상률(2.6%)이 반영됐다”며 “국회의원 수당 역시 똑같이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은 20대 국회에서 세비를 동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1년 만에 말을 바꾼 게 됐다. 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통과에는 진통을 겪으면서 세비 인상에는 이견 없이 추진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여야는 최근 국민 혈세가 추가 투입되는 8급 보좌진 1명을 늘리는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며 비판을 받았다.
운영위 예결소위원장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국회의원 세비만 따로 심사하는 과정이 없다 보니 예결소위원들이나 운영위원들도 이를 의식하지 못했다”며 “운영위 심사 과정에서 의원 세비에 대한 검토 보고서나 의견이 한 번이라도 거론됐다면 신중하게 검토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결과적으로 6년 만에 인상된 의원 세비가 국회 운영위를 통과한 것은 맞다”며 “전체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국회의원에게는 자동 적용하지 말고 별도의 책정기구를 만들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지급하는 것이 불신을 해소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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