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두 달 반의 도발 휴지기를 깨고 어제 새벽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에 이은 이른바 ‘중대발표’에서도 “화성-15형 무기체계는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며 ‘국가핵무력’이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새 미사일은 정상 각도로 발사할 경우 최대 사거리가 1만㎞ 이상이어서 미국 전역이 사정권에 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강도 높은 제재조치에 최고도로 반발 수위를 높인 셈이다. 북 도발 직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 트럼프-아베 통화 등에서 협의된 대로 대북 제재와 압박이 한·미·일의 공조를 기반으로 더욱 강화돼야 한다. 특히 우리 정부는 핵무기에 매달리는 김정은 집단의 실체를 다시 한 번 직시하고 단호한 대응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한다. 지금은 성과없는 대화론을 이어갈 국면이 아니다.
향후 중국의 대응도 관심사다. 중국 외교부는 어제 ‘엄중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내놨지만, 북핵 문제는 ‘외교적 규탄’으로 풀릴 단계를 지났다. 북핵을 저지할 제대로 된 대북 압박·제재 조치를 베이징에서도 내놔야 한다. 핵무기가 실전 배치되는 판에 자위적 방어시스템인 사드의 한국 배치에는 억지 시비를 걸면서, 정작 원인 제공국가인 북한에는 어설픈 특사외교를 펼쳤다가 망신을 당한 중국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달로 예정된 국빈방문에서 중국의 이런 이중성을 엄중하게 지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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