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도 절대 없다"
군 "북한 추가 도발 예의주시"
[ 이미아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사진)은 28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군이 환수한다 해도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 연합사령부 해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한국해양전략연구소(KIMS)가 주최한 제123회 KIMS 모닝포럼 강연에서 “2006년 전작권 문제가 나왔을 때 연합사 해체, 미군 철수 등의 얘기가 있었다”며 “미군은 절대로 철수하지 않도록 하고, 연합사도 해체하지 않도록 하는 전작권 전환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기존의 방어 중심 작전에서 공세적 중심의 작전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 “공세적 작전계획 수립이 40∼50%는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니 이라크전의 예를 상상해 달라”고 덧붙였다.
국방부 문민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표명했다. 송 장관은 “문민 통제 확립으로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보장하고, 인맥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겠다”며 “제도적으로 문민 장관으로 누가 와도 그대로 될 수 있도록 법과 규정을 지키는 국방부를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의 실장 5명을 모두 민간인으로 배치하고, 국·과장급도 점차 문민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전투병력 확대를 위해 군수·행정·교육부대 부사관, 간부들은 전투부대에 주로 배치하겠지만, 그것도 안 되면 국방부 직할부대(국직부대)를 해체해 (그곳에 있는 부사관, 간부들을) 전투부대로 보내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8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를 의심케 하는 전파 신호를 포착했다는 일본 매체 보도에 대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노재천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우리 군은 북한의 모든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한·미 공조 하에 면밀히 추적·감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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