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이 여론수렴이냐, 왜곡이냐를 두고 논란에 휩싸였다.
청화대가 홈페이지에 개설한 ' 국민청원게시판'에 시선이 집중되면서 낙태죄 청원 동참자가 늘자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나서 낙태죄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발표하면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통로로 부상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특정 집단이 '여론몰이'에 나서며 사회 갈등만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유명무실한 '청원법에 따른 청원'을 활성화할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8월 19일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이 개설된지 100일여 만에 올려진 청원은 5만개에 달한다. 그 중 10만명이 넘게 동의한 청원은 6건이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이 서명한 청원에 대해서는 직접 또는 각 부처가 답변한다는 원칙을 세워두고 있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청원에서는 어떤 이해집단은 과다 대표되고 어떤 집단은 과소 대표될 수밖에 없다"며 "청와대가 국민청원으로 의사결정을 추진하면 극히 부정적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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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