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생산성 45%…선진국의 절반
규제 건수는 제조업의 4배 달해
[ 임도원 기자 ] 국내 서비스산업 경쟁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저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비스 수지 적자가 갈수록 커지는 등 상황이 개선되기보다 오히려 나빠지는 추세다. 환골탈태 수준의 변화 없이는 한국 서비스산업이 이대로 가라앉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은 제조업 대비 45.1%(2014년 기준)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다. 프랑스(87.8%) 미국(82.6%) 영국(80.8%) 등 선진국의 절반 수준이다. 낮은 경쟁력으로 서비스 수지 적자폭은 점점 커지고 있다. 2015년 149억달러, 2016년 176억달러에 이어 올 들어서는 상반기에만 157억달러 적자를 봤다. 여행과 사업서비스에서 적자를 지속하는 가운데 운송도 지난해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서비스산업 성장 자체도 둔화하고 있다. 서비스산업 성장률은 2014년 3.3%, 2015년 2.8%에서 2016년에는 2.3%로 낮아졌다. 지난해 경제성장률(2.8%)을 밑도는 수치다.
서비스산업이 침체일로를 걷는 이유는 규제 일변도 정책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OECD는 지난해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의 서비스업 규제 건수는 제조업의 네 배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연구개발(R&D) 부족도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민간 R&D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 8.1%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였다. 영국(58.2%) 미국(29.5%) 일본(12.4%) 등과 비교하면 민망한 수준이다. 한국은 주요 선진국의 서비스산업 R&D 비중이 늘어나는 가운데서도 2015년에 2000년(10.1%) 대비 오히려 2.0%포인트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경제성장률 상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서비스산업 육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16년 경제성장률 2.7% 가운데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0.5%포인트에 그쳤지만 서비스업은 1.4%포인트에 달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10억원당 취업자 수를 뜻하는 취업계수는 지난해 교육서비스업 28.1명, 사업서비스업 24.8명으로 제조업(10.6명)을 웃돌았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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