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소은 기자 ]
1순위 자격 강화, 청약가점제 확대 등으로 서울시내 일반분양 청약이 어려워진 실수요자가 기업형 임대주택(뉴 스테이)에 몰려들고 있다. 기업 특혜, 공공성 훼손 등 잇따른 지적과 불확실성 속에서 공급된 서울 첫 뉴 스테이 아파트 ‘문래 롯데캐슬’이 최근 계약률 100%를 달성했다. 국토교통부가 뉴 스테이 사업의 공공성을 강조함에 따라 향후 공급되는 단지는 무주택·저소득층 우대 조건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거 취약층 지원책’ 확대
26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이 지난달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일대에서 선보인 ‘문래 롯데캐슬’이 지난 20일 공급 물량을 모두 소진했다. 이 단지는 오피스텔과 아파트로 구성된 589가구 규모의 단지로 서울에서 아파트로는 처음 선보이는 뉴 스테이다. 특별공급에서 13.6 대 1, 일반공급에서 8.29 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최근 잇따른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사실상 신규 분양 아파트 당첨이 어려워진 실수요자가 대거 몰렸다는 분석이다. 뉴 스테이는 일반분양 단지와 달리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 가능하다. 입주민 선정 방식도 추첨제를 적용해 가점이 낮은 사람도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 이 단지는 특히 뉴 스테이로는 처음으로 공공성을 반영해 무주택자(입주 3개월 전 기준)에게 물량을 우선 공급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2015년 첫선을 보인 뉴 스테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건설회사에 각종 혜택을 주면서도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으며 전면 재편 가능성이 제기됐다.
최근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토부가 협의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뉴 스테이는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임대주택 정책인 ‘공적 임대’로 편입된다. 명칭을 뉴 스테이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해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게 골자다.
실수요자가 가장 눈여겨봐야 할 점은 입주 자격에 관한 사항이다. 지금까지 대부분 뉴 스테이에는 입주 자격 제한 규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자와 저소득층 등에 우선 공급할 방침이다. 뉴 스테이 사업자가 임의로 정하는 초기 임대료도 주변 시세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한다.
일부 단지, 공급 일정 연기
다음달 서울 지역에 공급할 예정인 뉴 스테이에도 이런 사항이 일부 적용된다. 롯데건설이 구로구 독산동 일대에 공급하는 ‘독산역 롯데캐슬’(919가구)에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에 소득 기준 조건이 붙는다. 급여액 기준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인 경우에만 청약 가능하다. 입주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전에는 무주택 상태여야 한다는 규정도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분양을 맡은 이진형 본부장은 “독산역 롯데캐슬은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로드맵 발표일 이전에 사업 승인을 받은 단지여서 뉴 스테이 관련 개편안이 모두 적용되지는 않는다”며 “다만 ‘공공성 강화’라는 국토부 움직임에 맞춰 주거 취약층을 위한 지원책을 일부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독산역 롯데캐슬 외에 서울에서 연내 분양을 계획했던 뉴 스테이 단지들은 공급 일정을 내년으로 미루는 분위기다. 현대산업개발은 이달 구로구 고척동 서울남부교정시설 부지에서 선보이려던 ‘아이파크 스테이’의 공급 일정을 내년 2월로 옮겼다. 전용 69, 74㎡로 구성된 2214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구로구 개봉동 한일시멘트 공장부지에 공급되는 ‘개봉역 센트레빌’도 분양 일정을 내년 1월로 연기했다. 이 단지는 전용 59~84㎡, 1089가구 규모로 동부건설과 범양건영이 시공한다.
한 현장 관계자는 “뉴 스테이는 그동안 정착화된 법령이나 기준이 없어 현장 컨디션에 따라 분양 방식 등이 제각각이었다”며 “국토부가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면서 공급을 계획하고 있는 단지는 고민이 많아진 상태”라고 털어놨다. 기업이 특례로 받은 용적률의 최대 절반은 공공임대로 내놔야 하는 등 공공성이 대폭 강화되면서 뉴 스테이 사업 자체가 위축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택지개발지구 내 뉴 스테이 사업은 대부분 멈춘 상태”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임대로 돌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고 전했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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