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주택포럼 세미나
[ 김진수 기자 ]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을 주민 복지시설로 활용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는 LH 등 공기업이 매입해 임대하는 주택이다.
사단법인 아름다운주택포럼이 22일 서울 서초동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연 ‘매입임대주택 복지거점시설 활용방안’ 세미나에서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상임대표는 “매입임대주택은 목표 달성 위주로 진행돼 장기간 빈집으로 방치되는 부작용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시작한 주택 매입·전세임대사업은 도심에서 저소득층에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작년 말 현재 비어 있는 집이 1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3100가구 정도는 사실상 폐쇄됐다.
남 대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등 기초생활수급자인 입주 자격을 법 개정을 통해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영호 LH토지주택대학 교수는 “매입임대 주택 중 거주하기 힘든 집은 그 지역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현실적인 활성화 방안”이라며 “체육시설이나 위락시설을 설치하고 지역민의 재능기부 공간으로 사용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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