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당위원회가 학교 운영 개입
"학문의 자유 침해" 우려 목소리
[ 강동균 기자 ] 중국 공산당이 자국에 세워진 외국 대학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외국 대학을 끌어들이려 내세운 학문의 자유 보장 약속을 뒤집은 것이어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1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외국 대학에 공산당위원회를 설립하고 당 관계자가 대학 주요 의사 결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새 규정을 도입했다.
중국 내 외국 대학의 부총장은 공산당 조직 책임자가 맡는다. 부총장은 대학 재단 이사직도 겸해 학교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한 소식통은 “새 지침은 학문의 자유에 나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통제의 첫 번째 단계는 자기 검열이겠지만 더 공공연하게 검열이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국에는 2003년 이후 합작 형태로 약 2000개 외국 대학이 세워졌다. 해외 대학이 지분 49%, 중국 파트너가 51%를 갖는 구조다. 미국 뉴욕대는 화둥사범대와 공동으로 뉴욕대 상하이캠퍼스를 설립했고, 영국 노팅엄대는 저장완리학원과 닝보에 캠퍼스를 세웠다. 이들 대학은 독자적으로 학위를 수여하고 해외 대학과 교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최근 중국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선 이사회 역할이 강화되는 추세다. 고위직을 채용하거나 예산 배정 등의 결정을 하려면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를 거쳐야 한다. 당 책임자가 부총장과 재단 이사직을 맡으면 공산당이 사실상 거부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당대회에서 “정부, 군, 사회, 학교 등 그것이 동서남북 어디에 있든 당이 이 모두의 지도자”라며 대학 통제를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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