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통해 5대 기축통화국의 파트너로
강력한 외환 안전판 확보, 대외 신인도 개선
한국-캐나다 무역·금융 교류도 확대될 듯
[ 김은정/임도원 기자 ]
한국은 지난달 중국과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갈등 속에서 560억달러 규모의 한·중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위안화는 기축통화가 아니라는 점에서 유동성 위기가 터졌을 때 안전판 역할로는 부족하다. 호주 인도네시아 등과 맺고 있는 통화스와프도 마찬가지다. 한·미, 한·일 통화스와프는 2010년, 2015년에 각각 종료됐다.
이 때문에 국제 금융시장에선 한국이 위기 대비에 취약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현지시간) 캐나다와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맺은 후 가장 의미가 크다”고 한 것은 이런 배경에서 나온 발언이다. 캐나다 달러화는 유로화,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화 등과 함께 준(準)기축통화로 대접받는다.
◆기축통화국 네트워크 확보
캐나다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 무디스 등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에서 최상위 국가 신용등급(AAA)을 받고 있다. 캐나다 달러화는 국제 무역결제 비중이 1.9%(올 9월 기준)로 미국 달러화(39.8%), 유로화(33.1%), 영국 파운드화(7.4%), 일본 엔화(3.1%)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다.캐나다는 또 미국,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일본, 영국, 스위스 등 주요 선진국과 서로 무(無)한도·무기한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다. 캐나다가 경제·금융시장 안정성 측면에서 한국을 선진국과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캐나다와의 통화스와프 체결로 선진 기축통화국 간 네트워크 효과를 한국도 간접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무역·금융 교류 확대 기대도
조건도 파격적이다. 캐나다와의 통화스와프는 사전에 최대 한도나 만기를 정하지 않은 상설 계약(standing agreement) 형태다. 유동성 위기가 터졌을 때 필요하면 언제든 상대국 통화를 무제한으로 빌릴 수 있다는 얘기다. 만기 때마다 연장 문제를 놓고 골치를 썩일 필요도 없다.
상설 계약은 통상 기축통화국 간 체결하는 방식이다. 한국이 이런 방식으로 통화스와프를 맺은 건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계약이 한국의 대외신인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정모 한국경제학회장(강원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은 “한국 경제의 건전성과 중요성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양국 간 무역·금융교류도 활발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기준 양국 간 교역 규모는 88억3000만달러다. 2015년 1월엔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었다.
◆“강력한 외환 안전판 확보”
지난달 말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3844억6000만달러다. 최근 증가세가 주춤해졌지만 올 들어 꾸준히 증가해 사상 최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직후(204억달러) 대비로는 20년간 20배 가까이 늘었다. 국제 기준으로 외환보유액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경제위기 국면에선 달러화의 급격한 유출을 막기 어려운 탓에 선진국과 통화스와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2008년 300억달러 규모로 체결한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도움이 됐지만 2010년 기한이 끝났다. 금융위기가 진정되면서 미국이 각국과 체결한 통화스와프의 종료를 원했고, 우리 정부도 굳이 연장을 주장하지 않았다. 2001년 일본과 맺은 통화스와프도 한때 700억달러까지 규모가 커졌지만 독도 문제를 둘러싼 외교 갈등에 2015년 재연장 없이 종료됐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위기 발생 때 활용 가능한 강력한 외환부문 안전판을 확보했다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통화스와프
currency swap.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 맞교환하기로 하는 약속. 외환보유액이 바닥나거나 외화유동성 위기가 발생했을 때 다른 나라 통화를 빌려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효과가 있다.
김은정/임도원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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