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참석 현장 간담회서 최저임금 인상 불안감 토로
사업주 "매출 불확실한데 인건비 부담은 계속 커져"
김동연 부총리 "여러 대책 준비"
[ 김일규/오형주 기자 ]
“내년에 최저임금이 올라 근로자가 좋을 수도 있겠지만, 사업주가 고용이나 근무시간을 줄일까봐 걱정입니다.”
경기 용인 보정동 카페거리에 있는 ‘오카방고’에서 일하는 김세현 씨가 15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털어놓은 고충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과 함께 카페거리를 찾아 소상공인 등과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정부가 지난 9일 발표한 ‘최저임금 보전대책’을 직접 설명하고 소상공인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보전대책에 대해 환영보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냈다. 보정동 피자가게 피제리아다문의 문재철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주들은 인건비 부담이 커진 반면 매출은 불확실해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옷가게 센스드모드의 김경아 대표는 “정부가 내년엔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1년 뒤엔 어떻게 되는 건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을까봐 걱정하는 직원들도 있었다. 임채훈 더블유스타일 베어커리 직원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벌이가 늘어날 수 있겠지만 업주가 근무시간을 줄여 직원이 실제 받는 월급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지원 대신 소상공인들의 경영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제언도 나왔다. 우경수 카페거리 상가번영회장은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해주겠다는 것보다 소상공인들이 그런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될 정도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은 양극화 문제, 저소득층 소득 증대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결정된 것”이라며 “다만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많은 고민 끝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빠짐없이, 편리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
김일규/오형주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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