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위해 지난 10일 연 공청회가 단상을 점거한 농민단체 반발로 파행되다 20여 분 만에 종료되는 일이 벌어졌다. 공청회는 법 절차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사회자가 “피해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지만 소용없었다. “한·미 FTA 개정 협상 중단”을 주장하며 회의장에 몰려든 농민단체 관계자들은 단상을 향해 달걀과 신발을 던졌고, 정부 인사들과 거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농민단체가 물리력을 앞세워 FTA 공청회를 중단시킨 것은 누가 봐도 비정상이다.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의 주장과 요구를 얘기할 수 있는데도, 막무가내로 합법적인 청문회를 가로막은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미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FTA 협상에서 미국이 농업에 대한 개정 요구를 하더라도 더는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청문회에서 난동을 부린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 원칙은 안중에도 없었기 때문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농민단체의 위법적 행태는 정부가 자초한 것이라는 비판이 많다. 수십 년 동안 강성 농민단체들에 끌려다니면서 ‘지원과 보호’ 일변도의 농업 정책을 펴 온 결과라는 것이다. 농민단체들은 시장 개방은 최소화하면서 각종 정부보조금으로 농업을 떠받치는 지원 구조를 지키기 위해 줄곧 FTA 반대 목소리를 높여 왔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더구나 한·미 FTA 추진 당시 “농업 부문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을 것”이라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1~2016년 한국 농산물의 미국 수출은 연평균 14% 증가한 반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0.2% 늘어나는 데 그쳤다. 국내 농업의 초토화가 아니라 일부이지만 농산물의 수출 산업화 가능성이 생겨나는 모습이다. 그런데도 농민단체들은 물리력을 앞세워 억지 요구를 되풀이하고 있다. 법질서와 민주주의 원칙은 누구나 예외 없이 존중하고 지켜야 하는 만큼 엄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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