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증여稅테크 이어 건보테크 논란

홍종학 후보자 딸, 건보료 안내려 8억6000만원 받은 듯
9억원 이상 재산 소유 시 피부양 자격 소멸되는 법 피하려 ‘꼼수’
부동산·1000만원 넘는 예금 갖고도 6개월간 건보료 한 푼도 안 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억대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피부양자로 등록돼 6개월 동안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홍 후보자의 딸은 2015년 11월 후보자의 장모인 외할머니로부터 서울 중구 한 상가의 4분의1을 증여받았다.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당시 해당 상가의 공시지가는 35억원 가량으로, 후보자의 딸이 증여받은 부분만 쪼개어 보면 약 8억6000만원이 나오게 된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 과표 기준 금액인 9억원 이하가 돼 홍 후보자의 딸은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다.

실제로 후보자의 딸은 건물을 증여받은 이후에도 직장가입자인 홍 후보자가 국회의원직 임기를 마치는 때까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 건물주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를 1원도 납부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홍 후보자의 자녀는 초등학생의 신분으로 억대의 건물을 소유하고 보유 예금액 또한 1000만원이 훌쩍 넘는 고소득자였음에도 ‘쪼개기 증여’로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행태를 보였다”며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이러한 조세회피 기술을 가르치는 도덕성을 가진 사람이 한 부처의 장관이 된다면 해당 부처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것은 명약관화 하다”라고 지적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