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조합원 대상으로 실시한 총투표가 가결돼 오는 24일 연가투쟁에 돌입한다. 사실상 파업 행위로, 법외노조 철회가 이번 전교조 연가투쟁의 핵심 목표다.
전교조는 지난 6일부터 사흘간 전국 1만여 개 분회에서 진행한 투표 결과 잠정 투표율 72%, 찬성률 76.81%로 안건이 통과됐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3대 교육 적폐’로 규정한 법외노조 철회를 비롯해 교원평가제·성과급제 폐지 등 총력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이달 24일이 분수령. 전교조가 서울·대구·광주·부산 4개 권역으로 나눠 연가·조퇴투쟁을 벌이기로 한 날이다. 전교조는 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종 투표 결과와 공식 입장, 투쟁 계획을 발표한다.
전교조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총력투쟁을 결의한 데는 교단의 교육 적폐 청산 열망이 반영됐다”며 “문재인 정부는 교육 적폐 청산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행정부 권한으로 국정농단 세력의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직권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를 겨냥해 “대화의 창구는 열려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파업 일정을 못 박고 당국을 압박하면서, 한편으로는 물밑 협상을 통해 막판 합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쓸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비정규직이 이 같은 방식으로 ‘근속수당 도입 및 인상’ 요구를 관철시킨 바 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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