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50년 고등고시 사법과로 시작한 사법고시가 올해 59회 마지막 사법시험을 끝으로 70년 역사에 마침표를 찍었다. 마지막 사법고시 합격자는 모두 55명이다. 법무부는 제59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55명의 명단을 7일 오후2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2차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에 응시한 186명중 55명이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올해는 3차시험에서 떨어진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마지막 사법시험의 수석은 이혜경(37·여·단국대졸업)씨가 차지했다. 최연소 합격자는 서울대학교에 재학중인 20살의 이승우씨가 마지막 합격자의 명단에 올렸다. 최고령자는 올해 45살의 박종현(한양대졸업)씨에게 돌아갔다.
올해 합격생의 성비는 남자가 54.55%(30명), 여자가 45.45%(25명)이었다. 평균 연령은 33.36세로 지난해의 31.82세보다 1.5세가량 높아졌다. 2013년 합격자의 평균연령이 28.44세였던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사법시험이 폐지 수순에 접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젊은 응시생들이 로스쿨을 선택함에 따라 평균 연령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령대별 구성비도 35세 이상이 36.37%로 지난해의 21.10%에서 크게 증가했고, 30∼34세도 47.27%로 지난해(43.12%)보다 늘었다. 반대로 25∼29세는 9.09%로 지난해의 31.19%에서 대폭 줄었다. 2013년의 경우에는 25∼29세가 전체 합격자의 49.35%를 차지했고, 30∼34세가 27.12%, 35세 이상이 8.82%였으나 4년 사이에 역전됐다.
합격자 중 고졸 이하는 없었고 대졸 이상이 45명(81.82%), 대학 재학·중퇴가 10명(18.18%)였다. 대졸 이상 합격자 비율은 지난해(77.98%)보다 소폭 늘었다. 법학 비전공 합격자는 전체의 25.45%(14명)로 지난해(22.02%)보다 소폭 늘었다.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한양대(각 7명), 성균관대·이화여대(각 5명), 연세대(4명), 서강대(2명)가 뒤를 이었다. 총 19개 대학이 1명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법조인 양성코스였던 사시는 1947~1949년 조선변호사시험이 시초다. 이후 1950년 고등고시 사법과로 16차례에 걸쳐 법조인력을 배출했다. 이후 1963년 사법시험으로 이름을 바꿔 제1회 사법시험이 치러진 이래 올해까지 70만 8276명이 청운의 꿈을 안고 도전했으나 2만 766명만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됐다.
사시 합격은 한국 사회에서 성공의 대명사였지만, 많은 고시생들이 ‘고시 낭인’이 되는 부작용도 낳았다. 변호사 수를 늘려 국민의 법률서비스 향상과 고시낭인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사법제도 개혁 논의가 시작됐고 마침내 2007년 노무현 정부때 미국식 로스쿨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로스쿨은 2009년 전국 25개 대학에서 1기 로스쿨학생을 선발하면서 시작됐으며 올해도 6기를 맞았다. 하지만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매년 갈수록 낮아지면서 ‘로스쿨 낭인’이 발생하는 또 다른 폐해도 낳고 있다. 로스쿨 출신들의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87%였으나 올해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51%로 뚝 떨어졌다. 응시자(3110명)의 절반이 불합격한 것이다.
공태윤 기자 true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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