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대북 압박과 제재' 합의
"북한 도발땐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 직면"
미국 모든 군사능력 동원해 한국 방어
전략자산 한반도 배치 확대·강화
[ 손성태 기자 ]
7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최대 현안인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문제를 놓고 동맹 차원의 굳건한 공조를 확인한 계기가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북한을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압도적 힘’의 우위에 기초한 압박과 제재 기조를 유지한다는 데 양국 정상이 뜻을 같이하고 공조계획을 구체화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어떤 추가 도발도 한·미동맹의 확고하고 압도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특히 대북 군사옵션까지 거론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에 와서 문 대통령의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 원칙에 지지와 동의를 거듭 표시한 점이 의미가 있다는 게 외교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압박과 제재에 집중할 시기”라는 뜻을 분명히 해 미국과의 보조를 유지했다. 문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지금은 얘기할 때가 아니다”며 “북한의 도발을 중단시켜 대화로 이끄는 게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핵추진 잠수함 획득 협상 개시
두 정상은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 해제하고, 핵추진 잠수함과 최첨단 정찰자산 등 전략자산의 획득을 위한 협상을 즉시 개시하기로 했다. 미국은 한국의 전략자산 구매로 무역적자를 어느 정도 해소하고, 한국은 자체 방위력 증강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윈윈 협상’으로 분석된다.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철통 같은 방위공약을 확인했고 우리는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나는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와 인근 지역으로의 순환배치를 확대·강화하고, 한국의 최첨단 군사 정찰자산 획득·개발을 위한 협의도 즉시 개시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날 양국 정상은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군사자산 획득과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군사자산이 우리에게 있다”며 “전투기든 미사일이든 미국 자산이 가장 훌륭하다. 한국에서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주문하는 것으로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그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미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장비를 (한국이) 주문할 것이고, 이미 승인이 난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북 ‘돌출 발언’ 없어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관련 ‘돌출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날 회견에서는 신중하게 답변했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군사옵션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왔다. 하지만 이번 방한에서는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와 우리와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북한 주민에게도 전 세계 시민에게도 좋을 것”이라며 정제된 발언을 내놨다. 이에 대해 한·미 외교당국 간 사전 조율 과정에서 대북 군사행동에 대해 우리 국민이 느끼는 감정을 공유하고 발언 수위를 조절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당초 정상회담에서 대북 군사옵션이 논의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지만 실제 정상회담에서는 군사옵션이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 안 된다”고 역설한 문 대통령을 배려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단독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지난 5월 CBS와의 인터뷰에서는 “상황이 적절하다면 영광스럽게 만나겠다”고 했다. 대북 압박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북·미 간 직접 대화 여지를 남기는 것만으로도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방위비 분담과 한·미·일 안보협력 문제도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한·미가 앞으로도 합리적 수준으로 방위비를 분담해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 정부가 중국과의 사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3불(不)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한미 두 정상은 군사훈련을 제외한 한·미·일 간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원칙에 합의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