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중대 기로에 서 있으며,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개혁연구센터가 경제전문가 48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한국 경제 상황이 ‘냄비 속 개구리’ 처지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88.1%에 달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한국 경제가 냄비 속을 탈출할 시간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63.3%는 1~3년, 27.1%는 4~5년이라고 답했고, “이미 지났다”는 답변도 5.6%였다는 점이다.
KDI는 이런 인식 조사를 토대로 한국 경제가 혁신성장으로 위기를 돌파하려면 무엇보다도 규제 개혁을 서두를 것을 주문했다. 주목할 것은 전문가들이 한국의 규제 개혁이 저조한 원인으로 지목한 대목이다. 규제 개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24.7%), 정부의 규제 개혁 의지 부족(21.0%), 정치권의 규제 개혁 의지 부족(19.4%) 등이 꼽혔다. 정치권과 정부가 칸막이 규제, 후진적 사전 규제,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영업 규제 등을 타파하기는커녕 오히려 앞장서 양산하는 모습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그뿐인가. 규제 개혁도 아닌 규제 완화 수준의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표류하고 있고, 신산업을 옥죄는 개인정보보호법·생명윤리법 등은 요지부동이다.
한국은 규제 개혁 측면에서 미국 일본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에조차 뒤처져 있다. 신산업에서 한국은 중국이 더 이상 경쟁자로 의식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존재감이 위협받는 지경이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친노동을 앞세운 규제까지 쏟아지면서 중소기업도 다 죽게 생겼다는 판국이다.
KDI는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을 언급하며 과학적 사실에 입각한 ‘증거 기반 정책’을 수립할 것과 함께 적극적인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또 시장을 배제한 정부 위주의 ‘명령·통제’나 ‘규정·절차 중심’ 규제 방식에서 탈피할 것도 제안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규제정책 실패를 지적한 것이나 다름없다. 청와대와 정부, 정치권은 KDI의 제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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