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美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심각한 위협
“NATO에 군사적 대응 능력 있지만 전쟁은 재앙”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사진)이 2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군사적 옵션에 대해선 “외교적 해결이 최선이며 전쟁을 원치 않는다”고 전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신문로 아산정책연구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문제는 한반도,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주요 대도시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NATO는 북한의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에 대해 회원국들은 물론 한국, 일본 등 NATO의 파트너들과 적극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또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하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 깊이 논의했다”며 “북한은 국제법 준수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NATO와 2006년부터 공식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했고, 2012년 2012년 한·NATO 개별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을 체결했다. 비록 한국이 NATO 회원국은 아니지만, 양측은 대북 외교와 관련해 긴밀하게 공조해 오고 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한국은 NATO와 과학기술 연구, 군사 협력 등 다방면에서 협력해 왔다”며 “한반도의 긴장 고조에 대해 우린 예측 가능하면서 단호한 메시지를 북한에 계속 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선제공격을 비롯한 군사적 옵션에 대해선 “한국은 NATO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NATO 설립조항인 워싱턴 조항 중 제5항(집단자위권 관련)의 대상은 될 수 없다”라며 NATO가 비상시 파병을 생각하고 있진 않음을 내비쳤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경제제재”라고 단언했다. 그는 “너무 많은 옵션을 생각하는 건 오히려 긴장을 고조시키기 때문에 평화적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며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비단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대안의 양 극단으로는 수수방관 아니면 군사 옵션일 텐데, 우린 그 중간을 추구한다”며 “경제 제재는 중도적이면서도 가장 효율적 수단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