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정책실장
"공정 경쟁이 경제 원동력…다중대표소송제로 지배구조 개선"
[ 조미현 기자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은 31일 “앞으로 재벌 개혁과 금융 개혁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날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공정한 경쟁구조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따른 투명한 기업 경영은 경제의 활력을 높여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실장의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경제에 있어 불공정한 경제, 특권 경제, 이런 적폐들을 청산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주는 길”이라고 밝힌 것과 궤를 같이한다.
장 실장은 재벌 개혁과 관련,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고 사익 편취 규제 적용 대상 기업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계와의 소통 강화로 거래 관행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으로 실질적인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재벌 개혁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금융 개혁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의 갑질 관행을 쇄신해 금융소비자 중심의 금융서비스가 제공되고 금융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자본시장 혁신으로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 혁신적인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출현할 수 있도록 창업-성장-회수-재도전 단계별로 자본시장의 위험투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했다.
장 실장은 또 스튜어드십코드의 전면적인 시행으로 자산운용사들이 지는 책임을 무겁게 하고 소수 주주권이 강화되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스튜어드십코드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지침을 말한다. 이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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