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피해 입은 기업들 한숨 돌리겠지만
한·미 동맹 강화에 부정적 영향 줄 수도"
문 대통령 중국 방문 놓고 가시적 해법 요구할 수도
[ 김채연 기자 ] 한·중 양국이 31일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을 봉합하고 관계 정상화에 합의한 데 대해 외교 전문가들은 관계 개선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북핵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사드 갈등으로 양국 관계 악화가 장기화하는 것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이날 한국경제신문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반적으로 한국 측의 주장이 중국 측의 주장에 비해 내용도 적고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중국이 사드와는 별개로 정치, 경제 등 기타 분야의 협력을 정상화하기로 한 것에 의미가 있다. 양국 모두 소통 루트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태환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 2기 체제 출범을 계기로 한국을 중시하고 있다는 화두를 던진 것으로, 사드 관련 보복을 확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상진 광운대 국제학부 교수는 “이번 합의로 중국은 한·미·일 동맹 강화로 반(反)중국 군사 포위망이 구축되는 것을 어느 정도 견제하고, 우리는 사드 보복으로 기업 피해가 장기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며 “곧 있을 한·미, 미·중 정상회담 국면에서 북핵 문제 해결의 모멘텀을 만들려고 하는 의지도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가 사드와 관련해 서로의 인식차를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러 갈등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은 ‘사드는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중국은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고 재천명했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향후 한·중 정상회담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놓고 중국은 사드 문제와 관련해 더 가시적인 해법을 요구할 개연성이 크다. 아직 관계 회복을 낙관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신상진 교수는 “사드 갈등 자체가 해결된 것은 전혀 아니다”며 “중국도 사드 배치가 한국의 독자적 결정이 아닌 것을 알고 있는 만큼 안보 이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정리한 것이다. 사드는 양국 관계의 장애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냉각된 한·중 관계는 어느 정도 풀렸지만 한·미 관계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합의문에 사실상 명시된 우리 정부의 세 가지 약속, 즉 △사드 추가 배치 중단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불가입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 불가 등은 모두 한·미 동맹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신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아시아 순방을 통해서 미·일 동맹,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나아가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 간 사드 협의는 미국의 국익과 배치된다고 생각해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중 간 협의 과정에서 한·미 간 전략적 소통이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미 동맹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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