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훈 기자 ]
“주한 영국대사와 영국 정부 관계자가 한국의 민간투자 포럼에 참석해 투자를 호소하는 장면이 놀라웠습니다.”한국경제신문이 지난 25일 연 ‘2017 ASK 글로벌 부동산·인프라 투자 서밋’에 참석한 한 국내 투자기관의 최고투자책임자(CIO)가 전한 소감이다.
이 행사에는 찰스 헤이 주한 영국대사가 기조연설자로 나서 “영국 내 700조원 규모의 인프라 프로젝트가 계획돼 있다”며 한국의 참여를 당부했다. 앤서니 다나허 영국 국제통상부 재무투자수석자문역은 “한국 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 투자할 경우 영국 정부가 나서 세금이나 투자 규정 등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인프라는 말 그대로 사회 안전과 경제 성장을 담보하는 기반시설이다. 영국은 수명이 다한 도시 기반시설과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할 자금을 정부 재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새로운 경제 활력을 위해 각국의 인프라 확충 경쟁이 한창인 가운데 이 CIO의 고백은 다소 충격적이다. 그는 “내부에 국내 인프라 투자건은 당분간 검토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최초 계약조건이 정치적으로 바뀔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민간 투자사업으로 계획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새 정부 들어 갑작스레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됐다. 공공도로보다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가 비싸다는 이유에서다. 모든 인프라 투자사업을 세금으로 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내년 SOC 예산은 올해 대비 20% 축소됐다.
그는 최근 전직 고위 공직자를 만난 일화도 소개했다. “민자 도로사업 계약조건을 바꿔 요금을 낮춘 것을 본인의 치적으로 내세우더군요. ‘다음번엔 투자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되물었죠.”
1970년대 급속한 도시화를 겪은 한국에서도 조만간 상·하수도와 도로 등 대규모 도시 인프라 재생사업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때 국내 기관은 물론 글로벌 큰손들이 한국을 외면한다면 ‘통행요금 몇 백원 낮추자’며 폈던 정책은 ‘서 푼짜리 복지’가 될지 모른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