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등 1089곳 대상
11월 30일까지 전수 조사
비리신고센터도 운영
감사원이 전면에 나서면 사정정국 오해 부를 수 있어
김동연 부총리가 총대 메고나서
"전 정권 임명 공공기관장 물갈이 수단될 것" 시각도
[ 김일규/조미현 기자 ]
정부가 공공부문 채용 비리를 뿌리 뽑겠다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채용 비리 근절을 강조한 뒤 나흘 만에 관련 부처 장관이 모여 “모든 공공기관의 지난 5년간 채용 비리를 샅샅이 뒤져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놨다.
정부가 속도를 내는 적폐청산의 화살을 채용 비리로 겨눈 모양새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한 상황에서 공공부문 채용 비리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여론이 급격히 악화한 탓도 있다. 채용 비리가 밝혀지면 기관장까지 연대책임을 묻기로 한 점을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을 대거 물갈이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 “기관장 연대책임 묻겠다”
정부가 조사 대상으로 삼은 곳은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 330곳, 지방 공기업 및 공공기관 149곳, 이 외 공직유관단체 610곳 등 모두 1089곳에 달한다. 각 부처는 16일부터 산하 공공기관 330곳을 대상으로 과거 5년간 채용업무 전반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이번 공공기관 채용 비리 조사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도한다. 김 부총리는 이날 관계장관 긴급 간담회를 주재하며 “주무부처가 온정적 봐주기식 점검을 하다 적발되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감사원이나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사정라인 대신 각 부처가 비리 조사에 나서는 것에 의아하다는 반응도 있다. 부처로선 비리 조사에 나설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처음부터 사정기관이 나서면 사정 정국으로 몰고 간다는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의 의지도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김 부총리가 채용 비리는 노력에 걸맞은 보상이라는 사회보상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문제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장 물갈이를 위한 수순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조사 대상을 과거 5년간으로 잡고, 현직 기관장에게도 연대책임을 묻겠다고 한 것은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을 내보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얘기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채용 비리 조사 결과에 따라 자연스레 인사 조치할 명분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장관은 회의 불참
각 부처는 다음달 30일까지 전수조사를 끝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본부장 김용진 기재부 2차관)를 구성하고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해 신고도 받는다. 조사 결과 비리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은 감사원과 검찰에 조사 및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검찰에선 대검찰청 반부패부가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비리 연루자에겐 직급과 보직에 상관없이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리고 성과급도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비리와 관련된 채용자는 일정 기준에 따라 퇴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사 청탁자는 실명과 신분을 공개하기로 했다. 비리 관련자는 5년간 공공부문 입사지원 자격까지 박탈한다. 기재부는 제재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련 지침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부처 장관이 이날 회의에 불참하는 등 혼선을 빚은 것을 두고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게 분명하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간담회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불참했다. 산업부는 이번 채용 비리 조사에 불을 지핀 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등의 주무부처다. 산업부 관계자는 “백 장관이 이날 간담회보다 먼저 약속된 조찬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안다”며 “소관기관 조사는 적극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일규/조미현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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