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실패에서 배운다 (상) 토지거래 갈등·사기
지인 믿고 빌렸더니 멧돼지 난입
싼값에 구입했더니 '길 없는' 땅
가격만 보고 땅 거래했다간 낭패
[ 고은이 기자 ] 귀농·귀촌에 성공한 사람의 얘기는 뜨겁게 공유된다. 반면 실패한 사람의 사례는 알기 힘들다. 마음에 상처를 입은 뒤 조용히 도시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귀농·귀촌 정착 실태 등의 자료를 토대로 ‘더농부’ 블로그에 5회에 걸쳐 소개된 ‘실패에서 배운다’ 시리즈를 상·하로 요약해 싣는다.
1. 땅 계약 과정에서의 갈등
◆… 이장 말 들었다가 6억원 날린 사례=이형욱 씨(60·가명)는 야생화 동호회 활동 중 찾은 한 지역의 풍광에 매료됐다. 지역 이장과 만나 이야기를 나눠 보니 말이 꽤 잘 통했다. 공동체 마을 및 야생화 단지 조성을 함께 논의했다. 이장 말을 믿은 이씨는 개인적으로 공동체 마을 입주민을 모집했다. 이씨는 이장에게 40만 평의 땅을 빌리기로 하고 야생화 단지에 3억원을 투자했다.하지만 터를 닦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장이 단지 입구의 땅을 사서 시세보다 비싼 가격을 요구했다. 이듬해엔 빌린 땅에 대한 계약 연장을 해주지 않았다. 이씨는 종자대금 3억원을 날렸고 마을 입주 계약을 파기하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계약금을 개인 돈으로 돌려줘야 했다. 총 6억원의 투자금을 손해봤다. 이씨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 다슬기 등을 잡아 팔면서 생계를 유지했지만 아내와 이혼하는 등 가정마저 깨졌다.
◆… 지인 믿었다가 낭패 본 경우=귀농을 준비하던 김태형 씨(64·가명)는 아내 친구의 형제를 통해 살 만한 임야를 소개받았다. 2만3000평 규모의 임야를 원래 가격보다 500만원 싸게 판다고 했다. 아는 사람을 통한 소개라 별 의심 없이 지역 내 법무사를 통해 땅을 구입했다.
하지만 이후 다른 사람에게서 해당 토지의 주인이 두 명이며 땅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확인해 보니 아내 친구의 형제들이 아내로부터 인감도장을 받아 해당 임야의 절반을 그 형제 중 한 명 명의로 돌려놓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김씨는 사기죄로 형사 소송을 했지만 패소했다.
2. 문제 많은 땅을 모르고 구입
◆… 멧돼지 난입하는 땅을 빌리다=안성주 씨(35·가명)는 땅을 빌린 사람에게서 다시 한 번 땅을 빌렸다. 그래서 정식 계약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구두로 계약을 진행했다. 좋은 땅이라고 소개받은 땅이었지만 막상 확인해 보니 전기나 물이 들어오지 않았다. 멧돼지가 난입해 묘목도 망가졌다.
친환경 농사를 지으려고 보니 걸림돌도 컸다.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 원부가 필요한데 땅에 대한 계약서가 있어야만 가능했다. 결정적으로 땅의 실제 주인이 재계약에 응해주지 않아 안씨는 어쩔 수 없이 다른 땅을 찾아 재이주했다.
◆… 산 위에서 농사를 짓게 된 사례=한귀주 씨(51·가명)는 귀농을 앞두고 최대한 빨리 자리잡고 싶었다. 당시 싼 가격에 나온 땅을 집과 함께 사들였는데 결과적으로 신중하지 못한 선택이었다. 땅은 맹지(주변에 도로가 없어 통행할 수 없는 땅)였고 진입로 확보도 쉽지 않았다. 경사가 심해 농사를 짓기에도 굉장히 위험했다. 산 위에서 농사를 시도하느라 온갖 고생은 다 했지만 결국 농사 규모를 줄여야 했다.
3. 땅 주인의 막무가내식 요구
◆… 토착민 떼쓰기에 결국 이주=도시에서 자영업을 하던 송도백 씨(49·가명)는 지역 유지들과 계약서를 쓰고 땅을 빌려서 마늘 농사를 시작했다. 그 시기 마늘 값이 많이 오르자 땅을 빌려준 유지들은 땅을 다시 회수하겠다고 했다. 물론 계약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시점이었다. 법적으로 따지고 들려면 따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 얼굴을 아예 안 볼 생각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 노인이 대부분인 시골에선 계약서가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다. 송씨는 젊은 귀농인들 간 네트워크가 잘 구축돼 있는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를 준비 중이다.
FARM 고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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