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문제 등 3대 노동현안에 경제계 요구를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제 대한상공회의소 강연에서 “3대 노동현안은 기업 부담을 크게 늘리는 요인인 만큼 국회가 기업 현실을 반영한 입법을 추진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이같이 답한 것이다.
그는 최저임금 산정 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포함, 휴일근로 중복할증 불인정, 근로시간 단축 단계적 추진 등 의견을 내놨다. 하나같이 노동계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발언 배경이 주목을 모은다. 그가 대우자동차 노조 대표를 지낸 여권 핵심 노동전문가이자 노동 입법을 다루는 해당 상임위 위원장이어서 더욱 그렇다. 홍 위원장은 “평소 지닌 소신들을 작심하고 얘기한 것”이라고까지 말했다.
여권 내에선 노동계, 그중에서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요구가 도를 넘었다고 보고 홍 위원장이 제동 걸기에 앞장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최저임금 인상, 양대지침 폐기, 비정규직 철폐 등 ‘친(親)노동정책’을 밀어붙여 왔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은 대통령과의 대화 자체를 거부했다. 그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 손해배상 청구·가압류 철회, 경영계를 배제한 노·정 직접 대화 등 수용하기 힘든 요구사항들을 끝없이 쏟아내고 있다. 심지어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돼 감옥에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사면까지 요구하고 있다. ‘촛불 시위’를 주도하며 정권 교체에 앞장선 공로를 내세우는 ‘청구서’다.
이 같은 민주노총의 태도에 대해 여권에선 “해도 해도 너무한다. 임계점을 넘어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홍 위원장 측이 “노동계에 욕을 먹더라도 노동제도를 개선하는 입법을 위해 총대를 메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 것에서 여권의 기류를 읽을 수 있다.
관건은 실행이다. 환노위는 다음달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범위 등을 정하는 근로기준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홍 위원장이 공언한 대로 재계의 목소리도 경청해 노동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법제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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