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탭스플러스 ICO 자문
핀테크·드론 등 신산업에 강점
법령정보 제공 블로그도 운영
[ 김주완 기자 ]
법무법인 충정은 최근 정보기술(IT)산업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바빠진 대표적인 로펌이다. 충정이 강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IT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 등장으로 각종 규제와 새로운 법제가 속속 생겨서다. 핀테크(금융기술), 블록체인, 가상화폐,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공유경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과정서 로펌과 협업도 늘었다.충정의 ‘IT 파워’는 기술정보통신팀(Tech&Comms) 구성원의 전문성에서 나온다. 안찬식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를 중심으로 박은지(41기)·손가람(45기)·엄윤령(변호사시험 5회)·박주홍(변시 5회)·남원철(변시 5회) 변호사 등 8명의 젊은 변호사로 구성돼 있다. 매주 정례회의에서 업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각 분야의 법률 쟁점을 확인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충정은 차세대 보완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블록체인에 대한 자문 경험이 많다. 블록체인은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인물이 비트코인이라는 신종 가상 화폐를 만들기 위해 도입한 기술이다. 이 화폐 가치를 입증하는 증서와 그 거래 기록을 16진수로 암호화해 놓은 내용을 블록(block)이라 하고, 이 블록이 10분 단위로 연이어 생겨나기 때문에 체인(chain)이라고 부른다. 충정 관계자는 “블록체인기술 기반 사업모델을 가지고 있는 외국 회사의 한국 자회사 설립 자문 등 블록체인 분야에 대한 자문이 늘고 있다”며 “가상화폐의 법적규제 관련 자문, 가상화폐공개(ICO) 자문,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운영·거래 등에 관한 자문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정은 최근 모바일 마케팅 플랫폼 개발사 미탭스플러스가 가상화폐인 ‘플러스코인’을 발행하는 ICO를 자문했다. 미탭스플러스의 ICO는 국내법을 근거로 가상화폐를 발행한 최초의 사례다. 국내 다른 회사들은 보통 가상화폐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스위스, 에스토니아 등에서 ICO를 진행했다. 충정의 기술정보통신팀은 미탭스플러스가 추진하는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룸’ 설립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포괄적인 법적 자문을 제공한다. 또 미탭스플러스와 다양한 계약서 양식을 블록체인 기술인 ‘스마트계약’으로 대체하는 업무를 할 계획이다.
충정은 내달 24일 ‘가상화폐의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스위스, 에스토니아, 중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의 가상화폐 전문변호사들과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규제 현황을 소개할 예정이다. 충정은 세계적 로펌인 버드앤드버드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3D 프린팅, 핀테크 등과 관련한 국제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충정은 다른 신산업 분야의 자문도 적극적으로 맡고 있다. 한국드론협회 회원사로 매월 총회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최근에는 국제 드론스포츠 기구 설립과 운영을 위한 자문에 참여하고 있다. 충정 관계자는 “국제드론스포츠 기구 설립 형태에 관한 조언은 물론 해당 기구에 참여하려는 파트너사의 참가 양해각서, 향후 스포츠대회 운영 및 경기 규칙 제정에 대한 포괄적인 자문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정 기술정보통신팀은 혁신 기술과 관련한 각종 법률 쟁점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 법령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근 자체 블로그(https://hmplaw.tech/)도 개설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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