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효율성 높여야
[ 이상열/김일규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양대 성장 전략으로 내세우는 혁신성장에 대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올려 우리 경제의 파이와 역동성을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벤처와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스마트공장은 물론이고 농업과 수산업, 정부 부문에 이르기까지 사회 곳곳에서 혁신성장이 일어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김 부총리는 24일 현대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신문사가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해 “분배 구조 개선만으로는 성장을 이끌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동 자본 등 다른 생산요소에 비해 기술진보 등 혁신이 국내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기여도가 2010년대 들어 매우 낮아졌다”며 “경제 재도약을 위한 돌파구는 혁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혁신, 혁신생태계 조성, 혁신 거점 확충, 안전망 구축 등 4대 전략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 고양하고 창업·투자를 확대하며 생산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작업을 병행해 혁신성장을 이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규제 개혁과 관련해 “대륙법 체계를 갖춘 한국은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쉽지 않다”며 “블록체인 등 신산업에 ‘규제 샌드박스’(규제를 아예 없애주는 것)를 도입하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열/김일규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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