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 병원에 지급
미회수율 53% 넘어
[ 김일규 기자 ] 건강보험공단이 불법 사무장병원 등에 지급한 보험금 약 3조5200억원 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1조8700억원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이 23일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가입자 및 의료기관 부당 이득금(보험금) 미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부당 보험금 3조5272억원 가운데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1조8748억원으로, 미회수율이 53.1%에 달했다.
건보공단이 돌려받지 못한 보험금의 92.4%(1조7331억원)는 의료기관 몫이다. 의료기관 중 사무장병원에서 받아야 할 보험금이 1조68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무장병원은 비(非)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불법으로 개설한 병원으로, 이른바 ‘나이롱환자’(가짜 입원환자)를 유치해 보험금을 가로채고 있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등이 부당하게 챙긴 보험금을 확인하면 환수에 나서는데, 10년이 지나도 회수에 실패하면 결손처리를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사무장병원 대상 보험금 회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비급여를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선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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