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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특조위 "전두환, '80위원회' 통해 사실왜곡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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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 의혹 등을 조사 중인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23일 전두환 정권이 정보기관 주도의 위원회를 만들어 5·18 관련 자료를 조직적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건리 특조위원장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985년 구성된 '80위원회' 등 국가계획안을 통해 5·18 관련 역사적 사실이 왜곡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그 진상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노태우 정부 하에서 1988년에 511위원회 또는 511 연구반과 분석반을, 그보다 3년 앞선 전두환 정부 하에서 1985년 국무총리실과 국가안전기획부의 80위원회 등이 구성되는 등 정부 차원의 조직적 개입 정황을 포착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구체적으로 "전두환 정부는 1985년 6월 '80위원회'를 구성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조위가 발굴한 1985년 6월 5일 관계장관 대책회의 자료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내무부 법무부 국방부 문공부 육군본부 보안사 치안본부 청와대 민정당 안기부가 참여하는 가칭 '광주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기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진상규명위원회는 광주사태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종합 검토해 광주사태 백서를 발간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실무위원회를 편성했다"며 "실무책임은 안기부 2국장이 담당하고 수집 정리팀, 분석작성팀, 지원팀 등 총 3개의 실무팀과 이들 실무활동을 관리하는 심의반으로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1985년 6월5일 관계장관 대책회의 자료에선 조직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돼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광주사태의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위장 명칭을 80위원회로 명기해 정부 차원의 기구 구성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최대한 막으려 했던 조치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또 80위원회의 활동 결과가 군 기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는 군 자료 일부를 공개했다. 군인들의 증언이 담긴 5·18에 관한 '체험 수기'를 근거로 들었다.

1981년 6월8일자 체험 수기에는 5·18 당시 계엄군이 '무릎 쏴' 자세로 집단사격을 했다는 군 간부 증언이 나오지만, 1988년 군사연구소가 발간한 체험 수기 내용은 이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내용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고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다양한 수정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체험 수기의 수정과 변화에 80위원회와 같은 정부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80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 결과와 광주사태 백서의 존재 유무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당시 주관기관이었던 안기부의 후신인 국정원의 광주사태 백서의 보전 여부에 대한 확인을 오늘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조위는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과 폭탄을 탑재한 전투기의 광주 출격 대기 의혹을 규명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달 11일 출범, 약 40일 동안 조사를 벌였다.

이 기간 특조위는 헬기사격 의혹에 관해 목격자를 포함한 19명을 조사했다.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에 관해선 조종사와 무장사 등 29명도 조사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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