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사 재개 결정을 수용, 공사를 조속히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공론화위 논의 과정이 “숙의(熟議) 민주주의의 새 지평을 연 것”으로 자평하고 그 결과를 대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특히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다른 이슈에 대해서도 이 같은 숙의 민주주의를 적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결정은 원전 문제를 넘어 그 함의가 적지 않다. 지난 5월 취임 후 문 대통령이 숨가쁘게 밀어붙여온 선거공약 이행에 처음으로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어제 ‘탈(脫)원전 정책’은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동력을 크게 잃은 만큼 어떤 형태로든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사실 새 정부 정책 중에는 탈원전 말고도 이른바 속도 조절이 필요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대통령 스스로 “속도에 문제가 있다니 일단 내년까지 해보고 다시 논의하자”고 한 최저임금만 해도 그렇다.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부담 증가는 물론 일자리마저 줄이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도 취약계층 일자리에 부정적이라는 데 동의할 정도다. 인천공항에서부터 삐걱대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건강보험 보장 확대 등도 마찬가지다.
하나같이 국가의 미래가 걸린 굵직한 사안들이다.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밀어붙이기에는 고려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마침 문 대통령은 어제 다른 갈등과제 역시 사회적 합의로 해결하는 지혜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일방적 밀어붙이기는 자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 주목된다. 야당 등 일각에서는 “헌법이 규정한 3권분립 정신을 살려 갈등 조정은 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맡기면 될 것”이라며 숙의 민주주의 방식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런 의견들까지 경청해 분란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일련의 현안들을 차제에 전면적으로 되살펴 볼 필요가 있다. 관련 당사자들의 얘기에도 충분히 귀를 기울여 정책의 내용과 속도도 조절해야 한다. 그래야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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