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통·소비자만 피해…현지 공장 차질 있을 수도"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미국 정부의 무역장벽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공청회에서 우리 정부는 물론 미국현지 주지사들까지 나선 설전이 펼쳐졌다.
19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워싱턴DC 사무소에서 수입산 세탁기로 인한 자국 산업 피해 구제조치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월풀 등 미국 가전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구제 조치를 마련할지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 LG전자 관계자는 물론이고 미국 현지에서 가전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州)와 테네시주에서는 주지사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주지사들은 "세이프가드가 부당하다"며 삼성·LG전자를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각국 정부들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한국을 비롯해 베트남, 대만, 인도네시아의 정부 관계자도 이번 공청회에 참석했다. 한국산 세탁기를 제외해야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세이프가드 조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월풀도 뒤지지 않았다. 월풀 공장이 있는 오하이오주의 주지사와 관계자들이 나서 한국산 세탁기로 인해 주 경제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하이오주 클라이드 시에 있는 월풀 공장 노동자 3000명이 부당하게 직장을 잃었다"는 게 월풀의 입장이다.
공청회에서 삼성과 LG전자는 최종적인 피해자는 미국의 유통과 소비자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 미국 현지 공장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현지 보도자료를 통해 "세이프가드 조치로 완제품은 물론 부품에도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다면 삼성의 미국 가전공장 투자에 장애 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의 '플렉스 워시' 등과 같은 제품은 월풀이 생산도 하지 않는 제품임에도 월풀이 손해를 본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미국 업계가 피해를 보지도 않은 혁신 제품군까지 세이프가드 조치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LG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LG전자는 "세탁기가 지금까지 미국에서 성장해온 것은 미국의 유통과 소비자들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LG 세탁기를 선택해왔기 때문"이라며 "세이프가드가 실제 발효돼 세탁기 수입을 막게 된다면 최종적인 피해는 미국 유통과 소비자가 입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세이프가드로 인해 한국기업의 미국 내 기반이 약해진다면 결과적으로 현재 건설 중인 현지 공장의 정상적 가동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로 인해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등 현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한국산 세탁기는 지난 10월5일 ITC가 산업피해 무혐의 판정을 내렸으므로 구제조치 대상에서도 제외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월풀이 세탁기 완제품과 부품에 대해 3년에 걸쳐 50%의 고율관세를 부과하고, 부품에 대해서는 수입쿼터를 추가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부 대표로 나온 김희상 외교부 심의관은 "월풀이 주장하는 50%의 고율 관세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수준에 한해 구제조치를 채택하도록 한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위반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청회를 통한 구제조치로는 관세 인상, 수입량 제한, 저율관세할당(TRQ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매기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등이 논의되고 있다. ITC는 공청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달 21일 구제조치의 방법과 수준을 표결하고, 오는 12월4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즉 내년 초 구제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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