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9차 공산당대회 개막
시진핑 집권 2기 막 올라…장기 청사진 제시
2021년 전국민 풍족·편안한 '샤오캉사회' 완성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로 부강한 국가 실현
2050년 모든 분야서 미국에 맞서는 초강대국
[ 베이징=강동균 기자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8일 개막한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자신이 주창한 통치철학(治國理政·치국이정)을 담은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전면에 내세웠다. 덩샤오핑(鄧小平)이 제기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신시대’라는 수식어를 단 것은 시 주석이 집권 2기(2018~2022년)에는 과거 지도자들과의 차별화를 통해 1인 지배 체제를 더욱 공고화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그의 경제정책 노선인 ‘시코노믹스(시진핑+이코노믹스)’ 기조도 향후 5년 동안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鄧 ‘중국 특색 사회주의’와 차별화
시 주석이 이날 내세운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핵심은 전면적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풍족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 실현과 중화민족 부흥이란 ‘중국몽(中國夢)’으로 요약된다. 2021년부터 2050년까지 두 단계로 나눠 국가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우선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21년까지 샤오캉 사회를 건설하고 중산층 비율을 대폭 끌어올려 도농 소득격차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1970년대 말 덩샤오핑이 ‘선부(先富)론’을 제시하며 전면적인 개혁·개방에 나선 뒤 중국 경제는 40년간 고속 성장을 했지만 빈부 격차가 크게 확대됐다. 중국의 지니계수(소득불평등 지수)는 유엔이 제시한 ‘사회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수준’인 0.4를 넘어선 상태다. 이에 대한 처방전으로 시 주석이 제시한 게 샤오캉 사회다.
시 주석은 “지금부터 2020년까지가 샤오캉 사회의 전면적인 실현을 위한 결정적인 시기”라며 “2035년엔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발전하는 권리를 보장하고 도시와 농촌 간 격차를 현저하게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문화 등 소프트파워를 곁들여 2035년부터 21세기 중반까지 부강하면서도 아름다운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겠다”면서 “그렇게 되면 중국은 종합적 국력과 영향력이 앞자리를 차지하는 국가로 부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덩샤오핑이 ‘도광양회(韜光養晦)’를 추진한 것과 달리 시 주석은 ‘대국굴기(大國起)’도 내세웠다. 도광양회는 어둠 속에서 때를 기다린다는 것으로 조용히 실력을 키운다는 뜻이다. 시 주석이 이끄는 중국은 덩샤오핑 시절과는 상황이 다르다.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군사력에서도 미국을 바짝 쫓고 있다. 이런 중국의 위상에 걸맞게 시 주석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강조하며 공산당의 신중국 건국 100년이 되는 2050년에 경제·군사·외교 등 모든 면에서 미국에 맞서는 초강대국이 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시코노믹스 개혁 가속화할 듯
시 주석은 이번 당대회에서 자신의 측근을 중국 공산당 요직에 배치함으로써 집권 2기 힘 있는 국정 운영을 위한 기반을 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5년간 시 주석의 경제정책인 시코노믹스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 주석이 총리 영역이던 경제까지 관장한 지는 오래됐다.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시 주석 집권 1기에 확정한 경제정책 기조가 집권 2기에서도 큰 줄기로 자리 잡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급 측 개혁, 국유기업 개혁, 금융리스크 방지, 빈곤 탈피, 환경 보호, 부동산시장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등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유기업 개혁과 관련해선 혼합소유제 도입이 1기 때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혼합소유제 개혁은 국가 자본으로 운영되는 국유기업에 민간 자본을 도입하는 정책으로 시코노믹스의 가장 대표적인 경제정책이자 중국 경제를 관통하는 키워드로 꼽힌다.
시 주석이 2015년 처음 꺼낸 공급 측 개혁도 다시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국가발전 견인차 역할을 했던 철강, 조선 해운, 건설, 시멘트 분야에서 공급과잉이라는 몸살을 앓았다. 공급 규모가 커지면서 세계 시장 점유율은 높아졌지만 지나친 공급량 확대에 따른 효율성 악화로 이들 업종의 존폐가 기로에 섰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구체적인 감산 목표를 정하고 이를 꾸준히 실행 중이다.
시 주석은 업무보고에서 경제정책과 관련, “시장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질적·효율적 성장을 우선시할 것”이라며 “공급 측면의 개혁을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환율 자유화를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며 “중국의 문은 닫히지 않을 것이며 계속해서 넓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국내외 모든 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푸른 하늘을 보장하기 위해 스모그와의 전쟁을 계속하고, 청정에너지 혁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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