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상미 기자 ]
“초대형 투자은행(IB)에 신용공여를 허용하면 과거 외환위기 단초를 제공한 단자회사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하영구 은행연합회장(사진)은 17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나 “초대형 IB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본의 100%에서 200%로 확대하는 법안은 대형 증권사에 사실상 은행과 같은 역할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 회장은 “이는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제공하려는 IB 육성 취지와는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하 회장은 올해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은행업에 대해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이 일단락되면서 대손비용 감소 등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은 정부 개입보다 시장에 맡겨두는 게 성장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며 “이 덕분에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1~2007년 은행 수익도 좋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글로벌 투자자 시각에선 국내 은행의 수익성이 여전히 낮다고 지적했다. 하 회장은 “국내 은행의 수익성 저하 원인은 ‘전업주의’와 ‘포지티브 규제’를 꼽을 수 있다”며 “겸업주의와 네거티브 규제에서 은행들의 대형화, 효율화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음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하 회장은 “이번에 후임 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은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존과 달리 후보자 모집, 심사, 추천 등의 단계별로 나눠서 진행해 절차적인 투명성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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