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
합법노조 길 열릴 듯
"파업 강도 훨씬 세질 것"
물류업계 '대란' 발생 우려
[ 고경봉/이유정 기자 ]
정부가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자 노동계와 재계의 관심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운송 특수고용직 노동자연대(화물연대)’로 몰리고 있다.
화물연대는 그동안 노조 설립을 수차례 시도했지만 특수고용직 종사자라는 이유로 설립신고서가 번번이 반려됐다. 파업도 불법으로 간주됐다. 하지만 합법 노조가 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민주노총 내에서도 결집력과 투쟁 강도가 높은 데다 파업 시 물류 차질로 인한 경제 파장이 크다는 점 때문에 노동계의 거대세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재계가 느끼는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과 교수는 “합법 노조가 되면 불법으로 규정되던 집단행동이 가능해지고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등이 면책된다”며 “화물연대의 요구 수준과 파업 강도가 한층 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물류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당장 물류업체들의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택배는 건당 약 2500원의 가격을 픽업 배송기사와 대형차 운전기사, 택배업체 등이 나눠 갖는 구조다. 업계 관계자는 “경쟁 심화로 지금도 상위 업체를 제외한 대다수 업체가 적자를 내고 있다”며 “기사들이 더 많은 수익을 요구하면 택배 비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화물연대 택배 분회와 별개로 택배 노조가 생긴 것처럼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물류 분야 노조가 생겨나고 화물연대의 구심점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고경봉/이유정 기자 kg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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