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항소심이 오늘(17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및 김소영(51) 전 문체비서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1심은 김 전 실장에 징역 3년, 조 전 장관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의 경우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처음 재판에 나선다. 1심은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를 지시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국회 위증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조 전 장관의 무죄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증할 예정이다. 반면 조 전 장관 측에서는 "증거가 없다"라는 취지로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오늘 재판에는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도 첫 공판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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