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최근 제4차혁명위원회 출범을 전후로 ‘혁신성장’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소득주도성장,일자리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축으로 하는 ‘네바퀴경제론’을 설파했다.
청와대 한 경제 참모는 최근 혁신성장이 주요 화두로 부상한 것과 관련, “분배를 강조하는 소득주도성장이 새정부 경제정책의 전부인양 잘못 인식되고 있다”며 “새정부는 혁신성장을 통해 질적·양적 성장을 함께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혁신성장이 갑자기 ‘툭’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양적·질적성장을 추구하는 새정부의 일관된 경제정책 기조였다는 것이다.
하지만,‘혁신’을 키워드로 새정부의 경제성장 정책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전 정부들의 ‘창조경제’ ‘녹색성장’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의문을 표시하기도 한다.
김현철 경제보좌관은 이에 대해 “경제정책의 방향에서 혁신성장이 전 정부의 창조경제나 그 전 정부의 녹생성장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김 보좌관은 그러나 “경제를 발전시키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전 정부의 정책과는 차별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보좌관은 이어 “창조경제는 개인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방향은 좋지만 실행과정에서 대기업 중심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거나 국정농단으로 강력한 리더십이 실종되면서 결실을 맺지 못했다”며 “최근 출범시킨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현 정부 혁신성장의 실행 의지를 보인 것이다.각 부처별 혁신성장안 마련되면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장표 경제수석도 “새로운 경제정책이 나오면 용어상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 있다”며 “새정부 출범후 소득주도성장의 실체를 놓고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면서 그러한 질문이 사라졌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앞으로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면 새정부의 혁신성장의 실체를 파악할 것”이라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기대해도 좋다”고 덧붙였다.
홍 수석은 다만 “새정부가 지향하는 혁신성장을 사전적으로 정의하자면 단순히 양적 성장을 추구하지 않고,양극화나 좋은 일자리 문제 등 사회가 당면한 여러 현상을 성장과 연계시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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