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관리 매뉴얼도 불법적으로 조작"
청와대는 12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아침에 관련 사실을 보고받고 긴 시간 고민하고 토의한 끝에 관련 사실이 갖는 성격의 심각성이나 중대함을 감안하여 발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실장은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 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의혹과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사후에 불법적으로 변경한 의혹이 있다"며 지난달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캐비닛에서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한 자료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정부 청와대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에 세월호 관련 최초 보고를 받고 곧이어 10시 15분에 사고 수습 관련 첫 지시를 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청와대 홈피에도 게재됐고 헌재의 탄핵심판 재판 과정에도 제출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이번에 발견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위기관리센터는 세월호 사건 관련 최초 상황보고서를 오전 9시 30분에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보고 및 전파자는 대통령과 비서실장, 경호실장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2014년 10월 23일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상황 보고 시점을 수정해서 보고서를 다시 작성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6개월 뒤인 2014년 10월 23일 작성된 수정 보고서에는 최초 상황보고 시점이 오전 10시로 변경돼 있다
임 실장은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 밖에 볼수 없는 대목"이라며 "당시 1분, 1분의 중요성 감안하면 참 생각이 많은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또 "세월호 사고 당시 시행중이던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상황을 종합관리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돼 있다"며 "이런 지침이 2014년 7월말 김관진 안보실장 지시로 국가안보는 안보실,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할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됐다"고 당시 정부가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불법 변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수정된 내용을 보면 기존 지침에는 안보실장은 대통령 위기관리를 보좌하고 국가차원의 위기 관리·분석·평가·종합 위기관리 수행체계 구축 등 위기관리상황 종합 기능을 수행하고 컨트롤 타워 역할 한다고 돼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내용 모두 삭제하고 필사로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위기관련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 수행을 보좌한다고 불법 수정됐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청와대는 다시는 이런일 반복되선 안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적 사례라고 생각해 관련 사실을 밝히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관련 사실을 수사 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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