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지난 4일(현지시간)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합의했는데요. 이에 대해 청와대는 "백기 든 게 아니라 통상적인 절차"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7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폐기 위협은 블러핑(엄포)이 아닌 실질적 위협이며 앞으로 언제든 현실화할 수 있다는 판단을 굳혔다"고 말했죠. 이 와중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5일(현지 시간) 미국 세탁기 산업이 한국 제품 때문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같은 엄포를 놓는 미국의 의도가 뭘까요.
요즘처럼 안보와 경제가 밀접하게 연관된 적은 없습니다. 이른바 ‘안·경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썰렁한 얘기지만 안경을 잘 껴야 세상이 보일 정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전쟁설을 흘리면서 한국을 안보위기로 몰아가며 실익을 챙기려는 심산인 듯 합니다.
한미 FTA 개정 협상 시작도 그 일환이라고 볼 수 있죠. 이르면 연말부터 한미 방위비 협상도 시작되는데요. 이미 한국은 미국산 무기를 많이 사주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한국산 삼성 LG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 움직임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는 통화스와프 계약 만료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통화스와프는 비상시에 각자의 통화를 서로에 빌려주는 계약입니다. 금융위기라는 태풍이 몰아칠 때 금융시장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파제죠. 평시에는 중요성을 실감못하고 위기 때만 아쉬운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통화스와프는 560억 달러(약 64조4000억 원) 규모인데 한국이 맺고 있는 전체 통화스와프(1168억 달러)의 47.9%를 차지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중국 지도부가 최종 결정을 주저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어떻게든 한국을 힘들게 하려는 전략인 듯 합니다.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여파가 크다는 분석이죠.
다음은 한국전력이 1년 만에 이익이 급감해 올 상반기에 적자로 전환했다는 소식입니다.
한전은 작년 상반기 2조1752억원의 흑자를 낸 데 반해 올 상반기에는 4427억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1년 사이에 이익이 2조6179억원 감소한 거죠. 이에 대해 한전은 8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원전(原電) 비중을 줄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석탄 등으로 대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작년 대비 유가나 에너지 가격이 오른 것도 이유입니다. 구체적으로 ㎾당 연료비 단가가 5.7원인 원자력에 비해 단가가 비싼 석탄(㎾당 47.29원)이나 LNG(㎾당 86.02원)를 늘리다 보니 전력구매비가 대폭 늘어났고, 석탄과 LNG 가격도 작년보다 올랐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현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원전 건설 중단 여부도 이번주 중 윤곽이 드러납니다.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최종 중단 여부가 사실상 이번 주말 결정되는데요. 500여명인 공론조사 시민참여단은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간 종합토론을 엽니다. 합숙 종합토론 시작 시점에 하는 3차 조사하고 마무리 시점에 하는 4차 조사죠. 핵심은 15일 오후에 진행되는 최종 조사인 4차 조사입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분석해 오는 20일 정부 측에 '결론'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시민참여단의 결론을 가능한 한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말 시민참여단 최종 여론조사 결과로 신고리 5·6호기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니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정인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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