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지현 기자 ] 한국 국민이 직접 내는 의료비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8일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분석한 ‘OECD 건강 통계 2017’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경상 의료비 중 공공재원 지출 비중은 56.4%로 OECD 회원국 평균(72.5%)보다 낮았다. 공공재원은 정부 재원(세금)에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한 금액이다. 경상 의료비에서 공공재원 비중이 한국과 같거나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라트비아(56.4%) 멕시코(51.7%) 미국(49.1%) 등 3개국뿐이다.
공공재원 비중이 적은 만큼 한국 국민이 직접 내는 의료비 부담은 비교적 컸다. 2015년 기준 국내 의료비 지출 중 가계 직접부담 비중은 36.8%로 OECD 평균(20.3%)보다 1.8배 높았다. 한국은 라트비아(41.6%) 멕시코(41.4%)에 이어 세 번째로 국민 부담이 큰 나라로 꼽혔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진료항목이 국민 부담을 키웠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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