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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렸던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오늘 폐지…개통은 내일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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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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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휴 길어져 개통 가능 날짜 적어
    프리미엄 스마트폰 구매 망설인다면, 저가형도 살펴볼 만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1일(오늘) 폐지됐다. 이제 신형 스마트폰을 사려는 소비자들은 33만원을 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과연 소비자들이 기대했던대로 신형 스마트폰을 종전보다 싸게 살 수 있을까? 연휴기간까지 겹쳐 부모님이나 자녀에게 선물로 휴대전화를 생각했다면 고민이 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관련업계에서는 당분간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조항들은 변경이 없는데다, 업계간의 눈치보기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감시망도 쉽사리 움직일 수 없는 이유다.

    연휴는 길지만 실제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는 날짜가 적은 것도 문제다. 대부분 일요일이나 법정공휴일이다보니 이동통신사들이 전산 개통을 하지 않는다. 때문에 2, 3, 7일 정도만 실제 개통이 가능하다. 막상 개통하려고 나섰다가 불편한 소비자들이 실제 개통에 나설지도 의문이다.

    ◆ 상한제만 폐지, 관련 조항들 유지돼 걸림돌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2014년 10월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도입됐다.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형 단말기에는 지원금을 최대 33만원까지만 줄 수 있도록 했다. 또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리베이트) 자료 제출 의무도 없어진다.

    소비자들의 상대적인 손해를 줄이고 업계의 과잉경쟁을 막자고 도입했지만, 실제로는 '싼 값에 신형폰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법으로 막았다'는 비난을 받았다. '상한제 폐지는 곧 통신비 절약'이라는 얘기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러한 논란의 단통법 중 지원금 상한제는 시행 당시부터 3년 일몰 조항이다보니 1일 폐지됐다. 다시말해 겉만 보면 이제는 3년 전과 같이 '공짜폰'이나 '저렴이폰'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


    그러나 상한제만 폐지될 뿐 단통법이 폐지되는 건 아니다. 다른 관련 조항은 유지된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이통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번호이동, 기기변경, 신규가입 등 가입유형이나 요금제 등의 조건에 따라 지원금 규모를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지원금 차별 금지'가 효력을 유지한다. 단말기 출고가와 지원금, 부가세를 제외한 실제 판매가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에 최소 7일간 공시해야 하는 '공시의무제'도 유효하다.

    때문에 SNS나 일부 커뮤니티를 통한 '떴다방식' 영업이 활개를 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유통과정에서 줄 수 있는 리베이트를 이용한 방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통 3사가 함께 운영하는 특별상황반이 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최근 나온 프리미엄급 신형 스마트폰들은 출고가가 100만원을 호가한다. 지원금이 있긴 하지만, 출고가 자체가 고가다보니 아무리 싸도 70만원 안팎의 가격이다. 지원금을 많이 받으려면 그만큼 매달 사용하는 요금제를 높여야 하는 단점이 있다.

    ◆부모님·자녀 위한 저가형 스마트폰 많아

    신형 스마트폰을 당장 살지 시기를 더 조율해야겠다면 이제는 가족으로 눈을 돌려보면 어떨까? 연휴를 맞아 스마트폰을 선물하고 싶은 가족이 고령의 부모님이나 어린 자녀라면, 고가의 휴대전화 대신 실속있는 저가형 제품을 노려볼만하다.

    이들 나이대는 매달 사용료가 많지 않다보니 지원금을 받기 위해 과도한 요금제를 선택하는 게 오히려 부담일 수 있다. 물론 '부모님이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실까?', '나보다 싼 건 사드리기가 민망한데' 등의 생각을 할 수 있다. 직접 나서서 살펴보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어르신들이 많고 부모님들을 위한 스마트폰 모델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입자 중 스마트폰 가입자 비율은 올해 70%로 예상된다. 여기에 연평균 증가율이 11.8%에 달하고 있어 내년말이면 60대 이상 고객의 스마트폰 비율이 9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다시말해 내년에는 휴대전화를 소유하고 있는 10명 중 9명의 노인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부모님들이 친구분들과 소통방법으로 '카카오톡'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얘기다. 부모님 나이대의 가입자들은 크고 튼튼한 스마트폰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이 'T월드 다이렉트'를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고객이 선택한 스마트폰 1위는 ‘갤럭시A7(2017)’였다. 2위와 3위는 ‘갤럭시J5(2017)’, ‘갤럭시 노트8’순이었다.

    갤럭시 A7은 출고가 60만원대 이하의 중저가 스마트폰이지만, IP68 등급의 방수-방진 기능 및 삼성페이 등이 인기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5.7인치 대화면을 탑재한 것이 가장 큰 인기 원인으로 꼽혔다.


    ◆10세 미만 자녀 '키즈폰', 10세 이상은 '스마트폰' 선호

    부모님을 위한 폰을 골랐다면 아이들 차례다. 자녀들은 10세를 기준으로 선호도가 갈린다.

    만 10세 이하에선 ‘웨어러블 키즈폰’이 뚜렷한 강세였다. 손목에 차는 형태의 스마트폰으로 '키즈폰'이라고 불린다. 지난 6월부터 3개월동안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이 선택한 휴대폰 1위는 ‘쿠키즈워치 준(JooN)3’, 2위도 준(JooN)3의 파생 모델인 ‘쿠키즈워치 준(JooN) 스페셜에디션(SE)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고학년인 만 10세 이상에선 스마트폰을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실제로 초등학교 고학년(만10~12세)에게 가장 인기있는 스마트폰은 '갤럭시와이드2'였다.

    갤럭시 와이드2는 매일 평균 2000대 이상 판매되고 있는 스테디 셀러 스마트폰이다. 20만원대 스마트폰이면서 5.5인치 대화면 및 3300mAh 대용량 교체형 배터리를 탑재한것이 특징이다.

    물론 '영수증'을 걱정하는 실속형 소비자라면 빨리 스마트폰을 바꾸기 보다는 기존 폰의 저장공간을 정리해 오래 사용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 저가형 스마트폰이라도 업무나 동영상 보기 등의 활동이 많지 않다면 '나에게 맞는 스마트폰'이 될 수 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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