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출신 장관이지만 과거엔 우측 평가 받아"
중소기업, 최저임금 올라 인건비 감당 어렵지만
원·하청 문제 개선하면 비용부담 줄어들 것
통상임금 등 노사 갈등 '휴화산' 같은 상태
현장 중심 노동행정으로 현안 해결하겠다
[ 심은지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마이크를 잡자마자 “저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파리바게뜨 불법 파견 논란 등 고용부가 밀어붙이는 정책들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발언이다. 그는 “일각에선 제가 (한국노총 소속) 노동조합 출신이고 노사정위원장도 민주노총 출신이라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냐는 걱정을 많이 하는데 과거엔 우측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활동 시절을 떠올렸다. 김 장관은 “17·19·20대 국회 3선 의원을 하면서 여러 법안 중 통과되면 당의 존재감이 없어질 정도로 중요한 한두 가지를 제외하곤 소신껏 표결했다”며 “당시 한 언론이 국회의원 299명의 성향을 조사하면서 저를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우측에서 두 번째라고 평가했을 정도”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기조강연 내내 ‘균형’이란 단어를 유독 강조했다. 그는 “양대 노총 위원장에게도 급하게 가지 않고 한발 한발 나가겠다고 얘기했다”며 “노사 양측의 의견을 듣고 균형감 있게 노동행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휴화산’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통상임금, 불법노동행위, 산업재해 등 최근 2~3년간 쌓인 노동문제가 우리 사회 깊숙이 잠재돼 있다”며 “특히 산업재해는 연 21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끼칠 정도로 경제 근간을 흔드는 만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노동 행정을 하겠다”고 했다.
▷오종남 새만금위원회 공동위원장=법무법인 김앤장 고문을 맡으면서 외국인 대표(CEO)들에게 한국의 경영 환경을 설명할 기회가 많았다. 한국 근로자의 질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정도다. 하지만 노동시장의 경직성에 대해선 우려가 크다. 특히 비정규직 정규직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성과연봉제 폐지 등에 대해 걱정이 크다. 노동시장의 경직성만 해결되면 한국에 투자하겠다는 외국인들이 많다.▷김영주 장관=‘경단녀(경력단절여성)’들을 예로 들어보겠다. 이들은 풀타임으로 일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오전이나 오후에 잠깐 일하고 싶어 한다. 외국은 이렇게 근로자들이 원하면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대신 비정규직도 시간당 임금이 정규직과 비슷하다. 사회보장 제도도 잘돼 있다. 퇴직금이나 후생복지 비용이 다를 뿐이다. 우리는 계약직이나 파견업종으로 가면 급여가 정규직의 60% 수준이다. 그만큼 차이가 크다. 이 같은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유연성을 얘기할 수 있지 않겠나. 기업인들도 기간제 근로자를 대우해줘야 한다.
▷오 위원장=지난달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국제 콘퍼런스에 갔는데, 강연자가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말레이시아(1만달러)보다 세 배나 높은 2만8000달러 수준인데 자살률은 세계 1위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경제 모델을 따라가야 하나’라고 묻더라. 정부가 근로자에게 관심을 갖는 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1987년 ‘6·29 선언’ 이전에는 노동을 후순위에 뒀지만 이후 30년간 무게 중심은 왼쪽으로 갔다. 이제 무게추를 중간에 뒀으면 한다.
▷김 장관=왜 삶의 질이 나빠졌는지 한 번쯤 돌아봐야 한다. 아이를 낳지 않으니 향후 국가 경쟁력은 급속히 떨어질 것으로 본다. 저소득층은 돈이 없으니 결혼할 엄두도 못 낸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들은 한계 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 소득을 소비한다는 측면도 함께 봐야 한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최저임금을 올리면 근로자는 좋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당사자들에게는 축복이지만 문제는 인건비가 올라간다는 것이다. 정부 정책이 신규 채용을 감소시키는 게 아닌가.
▷김 장관=유통구조나 관행이 그대로라면 중소기업이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신규 인력이 새로운 고용 시장에 들어오지 못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관행적으로 하는 부분을 바꾸고 원·하청 문제, 산업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면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표적으로 편의점 사례가 있다. 한 편의점 업체는 아직도 매출의 25~30%를 본사가 가져간다. 편의점이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의 계약 조건이 아직도 있다. 70~80%의 가맹점주는 모두 손해를 보는 구조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서울시와 광주시의 사례를 보면 좋다. 서울과 광주는 (비정규직 문제를) 많이 시정했는데 기업주들의 부담은 오히려 적어졌다. 중간에 파견회사 관리비용이 줄어드니 오히려 비용이 15~20% 정도 남았다.
▷윤 교수=대통령이 취임 후 3~4개월간 소득주도 성장을 말하다 엊그제(26일) ‘혁신성장’을 처음으로 강조했다. 혁신성장을 고용정책에 어떻게 포함시킬 수 있나.
▷김 장관=혁신성장은 이제 첫발을 내디뎠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 때 처음(위원회 구성안)에는 고용부 장관이 빠져 있었다. 뒤늦게 포함됐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고용부 장관이 들어가서 4차 산업 관련 일자리를 만들라는 의미다. 3D(3차원)산업, 로봇 등 여러 첨단 과학기술에 의해 일자리가 양적으로 줄어든다는 우려를 하는데 일자리도 단순 기능 중심에서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한다. 독일이 4차 산업혁명을 안착시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든 나라로 알고 있다. 이런 사례를 참고하겠다.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장=정부가 양대 지침(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을 폐기했다. 고용 유연성을 해친다는 우려가 있다.
▷김 장관=양대 지침은 2016년 노조와 합의도 없이 저성과자에 대한 ‘쉬운 해고’를 할 수 있도록 (박근혜 정부가) 지침으로 정한 것이다. 노동법은 임금피크제 등 근로자의 급여 및 근로조건을 정할 때 노조나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도록 돼 있다. 노사 당사자 합의를 통해서 해야 하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침을 발표한 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했고 부작용이 컸다. 노사 합의 없이 선언한 것을 (이번에) 제자리에 돌려놓은 것이다.
▷강 원장=정책이 안정성에 방점이 찍혀있다. 차별을 없애고 상향 평준화하는 것도 좋지만 이를 위해선 정규직의 양보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김 장관=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근로조건과 삶의 질 차이가 크다. 지난달 대통령 보고 당시 정규직 직원들이 임금 인상분을 반납해 1000억원을 조성해 비정규직과 상생하겠다고 한 기업 사례를 말했다. 기업이 잘한 부분은 정부도 알아야 한다. 정부가 정규직들 보고 이렇게 하라고 할 순 없지만 노사정위에서 노조와 기업이 충분히 논의하도록 할 수는 있다.
▷강 원장=한국노총은 대통령이 참여하는 노사정 8자회담을 제안했다. 노사정 대타협이 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나.
▷김 장관=대통령까지 (회담에) 나오라는 건 무리라고 본다. 기존 노사정위에서 논의하는 게 원칙이고 거기서 논의해서 안 된다면 (그때 가서 제가) 8자 회담이 아니라 10자 회담이라도 나가겠다고 한국노총 측에 얘기했다.
▷김인철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외국인 투자 기업은 웬만한 정치적 불안정은 신경 안 쓰는데 급진적 노조에 대해선 우려하고 있다.
▷김 장관=우리 노사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개별 사업장에서 부당노동행위, 불법파견, 통상임금 등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것도 이 부분일 것이다. 노사 갈등이 확산되는 것은 우리 경제와 외투기업 노동자의 근무여건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잘 알고 있다. 지난 8월14일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가장 중요한 과제로 현장 중심의 노동행정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가고 있다. 근로감독도 사전 예방 중심으로 혁신함으로써 노사 갈등이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 한다.
▷이우영 한국폴리텍대 이사장=4차 산업혁명으로 인생 4모작 시대가 되고 있다. 새로운 생애주기형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김 장관=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훈련은 생애 전반에 걸쳐 전 국민에게 제공되는 훈련복지의 개념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 평생 학습하고 훈련받을 수 있도록 ‘생애단계별 직업능력 진단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주기적인 직업능력 진단과 컨설팅으로 경력개발 경로를 설계하고, 맞춤형 훈련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문정숙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청년실업률이 높은데 대책은.
▷김 장관=청년 실업률 문제는 저성장기조, 인구구조 변화, 대·중소기업 격차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가 맞물려 나타난다. 범정부 차원에서 대·중소기업 격차를 줄여야 한다. 고용부 차원에선 근로감독 행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을 강력히 추진하고,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김영주 장관은
△1955년 7월 서울 △무학여고 졸업 △서울신탁은행 농구팀 선수 △방송통신대 국어국문학, 서강대 경제학 석사 △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상임부위원장 △17, 19, 20대 국회의원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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