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의회가 수십년 만에 가장 중요한 세제 개혁을 추진하면서 민주당은 벌써부터 공화당의 계획이 중산층에 부담을 주고, 경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오래된 논란거리이며, 거짓이다. 성공적인 세제 개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알려면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사례를 보면 된다.2013년 필자가 주 하원의장이었을 때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중대한 세제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개혁안은 세 가지 단순한 원칙에 기반을 뒀다. 세법 단순화와 세율 인하, 과세 기반 확대였다.
우선 개인 소득세의 누진세율 체계를 5.499% 단일세율로 대체했다. 과거 최저 소득구간이 6%이던 것을 감안하면 모든 사람에 대한 세율 인하였다. 또한 모든 세금 신고자의 표준 공제액을 높이고, 상속세를 폐지했다.
6.9%인 법인세는 2014년 6%로, 2015년에는 5%로 낮췄다. 그 이후엔 주정부가 세수 목표를 달성한 경우에 추가 감세가 작동하는 독특한 ‘안전 밸브’를 적용했다. 그 목표를 쉽게 달성하면서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법인세율은 2017년 3%로 떨어졌고, 2019년엔 2.5%로 낮아질 전망이다.
우리는 과세 기반을 확대하고, 세수 누락을 막고, 지출을 줄이고, 복지 프로그램 비용을 줄이고,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환급 가능한’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없애 세금 감면 비용을 충당했다.
지난 4년 동안의 결과는 누가 보더라도 인상적이었다. 비영리단체인 택스파운데이션에 따르면 가장 경쟁력이 떨어지는 세법을 갖고 있던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전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세법을 보유하게 됐다. 35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됐고, 실업률은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미국에서 경제가 가장 느리게 성장하는 곳 중 하나였으나, 가장 빨리 성장하는 주로 변모했다. 여러 설문조사에서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사업을 하기에 가장 좋은 주 중 하나로 꼽힌다.
지금 생각하면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세제 개혁이 쉬운 결정인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에는 매우 힘들고 논란도 뜨거웠다. 공화당이 주지사와 상·하 양원을 장악했지만 세제 개혁을 실행하는 방법에서는 당내에서도 의견 차이가 있었다. 성공의 열쇠는 전체 효과를 모델링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놓는 것이었다. 협상 중에는 열띤 논쟁이 있었지만, 의원들은 항상 공유된 원칙안에서 양보했다. 우리는 타협하고 합의를 이뤘다.
로비스트와 특별이익단체들이 의원 사무실에 세금 면제 요청 목록을 보냈지만 우리는 게릴라 전술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며, 합의에 대한 우리의 결의가 확고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각 산업 및 기업들의 상반된 우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스캐롤라이나의 세무 전문가 및 최고재무책임자(CFO)와 협력해 우리의 개혁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들은 만족해했다.
좌파 야당은 세제 개혁이 국가 수입을 감소시키고 막대한 예산 삭감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우려를 키웠다. 이 주장은 잘못된 것으로 입증됐다. 세제 개혁이 이뤄진 뒤 매년 주정부 수입이 증가했으며 4억달러 이상의 재정흑자가 새로운 기준이 됐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의원들은 재정 흑자분을 현명하게 사용해 세율을 더욱 낮추고, 교육기금을 늘리고, 교사 급여를 인상하고, 주의 비상기금을 보충했다.
결국 정치적 의견 불일치, 긴장감 넘치는 협상, 특수 이익에 대한 탄원 등이 문제였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사례는 세제 개혁에 성공하면 더 많은 성장과 더 많은 일자리, 더 많은 기업과 더 많은 재정수익 등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다.
연방의회의 공화당 의원들은 모든 미국인에게 이 같은 혜택을 안겨주기 위해 세제 개혁을 원한다. 하지만 노스캐롤라이나에서와 비슷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정책적 의견 차이는 해소돼야 한다. 이는 규율과 합의에 대한 약속을 필요로 한다. 워싱턴DC의 K스트리트에 있는 로비스트들은 특별한 조각을 찾는 한 무리의 좀비처럼 의사당을 덮칠 것이다.
역동적인 듀오 ‘척과 낸시(척 슈머 상원·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은 재정 중립을 요구하면서 연방 지출에 대한 새로운 우려를 밝히고 있다. 이는 과거 집권기에 역사적인 재정적자를 기록했던 그들의 위선적 태도 변화다.
그러나 필자는 의회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세제 개혁이 어렵긴 해도, 그리 복잡하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 미국 국민은 수십년 동안 더 나은 세금 법안을 기다려왔다. 워싱턴의 거의 모든 공화당 의원들은 한 가지 법안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을 통해 선출됐다. 세금 개혁은 21세기 글로벌 경제에서 일자리 창출과 미국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의회는 그것을 이뤄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는 너무 당연한 일이다.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원제=Tax Reform Transformed North Carolina.Congress, Take Note
정리=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톰 틸리스 < 미 상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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