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사정 드라이브' 예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 "범죄 불법수익 끝까지 환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담합행위 적발·제재 강화하겠다"
국정원장·검찰총장 등 4대 사정기관 수장 모두 참석
정치적 중립·독립성 침해 논란도
[ 손성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부정부패 척결을 새 정부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아 반부패정책협의회가 부패 청산의 구심점이 돼서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가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역할을 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1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부패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이며 공정사회를 위해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역사 앞에 평가받을 핵심 지표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시절의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시킨 것을 계기로 범(汎)정부 차원의 성역 없는 부패 척결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관계 부처 협력으로 입체적으로 종합적인 반부패정책을 수립해 달라”며 “청와대도 예외가 아니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이 청와대부터 부정부패 척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도 뻗쳐 있는 뿌리 깊은 부패를 척결해야만 국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고, 비로소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주문했다.
회의에는 황찬현 감사원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문무일 검찰총장, 이철성 경찰청장 등 4대 사정기관 수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등 ‘경제권력’ 수장이 모두 참석해 전방위적인 ‘사정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정부의 사정 칼날이 전(前)·현(現) 정권을 포함한 정·관계 인사뿐만 아니라 기업 등 민간 영역까지 정조준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정원장, 검찰총장 등이 반부패정책협의회 멤버로 참여하면서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반부패협의회는 정치적 중립 및 독립 문제와는 별개로 진행된다”고 반박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회의에서 “뇌물·알선수뢰·알선수재·횡령·배임 등 5대 중대 범죄와 지역 토착비리를 엄단하겠다”며 “이를 위해 전국 검찰청 반부패 특별수사부를 중심으로 전면적·상시적으로 단속하고 지역별 고질적 폐해를 분석해 지역 실정에 맞는 수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문 총장은 “충실하게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범죄 수익의 경우 권력형 비리나 공공기관 비리, 정책 비리 등을 통한 범죄 수익이 잘 환수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엄밀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새롭게 출범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가 부패 청산의 구심점이 돼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가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역할을 해 달라”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하도급 유통 가맹 대리점 등 갑을관계가 특히 심각한 4개 분야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며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담합에 대한 적발과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