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정책 포럼' 강연
고도성장 상징하는 '국제시장' 시대 지나
경제 큰 틀 바꾸려면 서로 다름 인정해야
[ 박종필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기업들이 마음껏 뛰게 하고, 비즈니스를 잘하게 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프리존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등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에서 ‘국제시장과 채식주의자, 우리 경제 패러다임 전환기에 대한 고민’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을 활성화해 기업들이 (성장) 거점을 찾고 수많은 기업이 창업과 투자를 늘려 생산성을 높이는 혁신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은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대표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간사 격인 책임연구의원을 맡고 있다. 김 부총리를 초청하자는 최 의원의 제안에 정 원내대표가 직접 전화를 걸어 섭외했다. 정 원내대표와 김 부총리는 관료 출신으로 경제기획원(기재부 전신)에서 함께 일한 선후배 사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한국 경제사를 20년 단위로 나눠 설명하면서 영화 ‘국제시장’과 소설 채식주의자를 예로 들었다. 그는 1975~1995년 연평균 9.1%의 고도성장을 이룬 시기를 ‘국제시장’에 비유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소설가 한강의 저서 채식주의자를 꺼내들었다. 그는 “책에서 표현하는 작가의 의도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 사회가 채식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육식을 강요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 제도나 시스템이 어떤 특정한 것을 강요하는 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왜 다른 것을 틀렸다고 하나. ‘Different(다름)’인데 ‘Wrong(틀림)’이라고 하는 건 아닐까”라고 덧붙였다.
그가 갑작스럽게 책을 읽은 개인적 소회를 풀어낸 데는 이유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주도 성장에 비판을 쏟아낸 야당 의원들을 향한 “다른 것일 뿐”이라는 항변으로 해석된다.
포럼 회원 다수를 차지하는 한국당 의원들은 김 부총리에게 까칠한 질문을 하긴 했지만 대부분 정부의 경제정책에 화살을 집중했다. 다른 부처 장관들에게 보인 태도에 비하면 부드러운 분위기였다.
최교일 한국당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 용어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이 국민소득을 늘려서 성장하겠다는 것은 다시 한번 고려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광림 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각종 정책과 관련한 재정) 부담을 누가 해야 할지를 앞으로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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