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서민금융진흥원 재원으로 출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은행연합회는 24일 이사회가 서민금융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그동안 출연방안을 적극 논의해 왔다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대로 서민금융진흥원, 금융당국과 협의를 통해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장기간 미청구 상태인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서민들의 자금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 출연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됐고, 조만간 본회의에 심의될 전망이다. 금융사들은 발행 후 5년이 지난 장기 미청구 자기앞수표를 ‘시효가 소멸한 예금’으로 분류해 잡수익으로 처리해 왔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은행들이 자체 수익으로 처리한 미청구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은 7900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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