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살인 18건. 살인 미수도 34건
데이트 폭력 가해자 10명 중 6명은 전과가 있는 재범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은 8000명을 넘어섰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경찰청으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은 8367명이었다. 폭행 및 상해로 검거된 수가 6233명으로 74%에 달했다.
데이트 폭력이 살인으로 이어진 경우도 18건으로 나타났다. 살인 미수로 검거된 경우도 34명에 이른다.
가해자 중 62.3%(5213명)는 가해 경험이 있는 전과자로 드러났다. 범행 초기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 및 보호 조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또다시 폭력에 노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데이트폭력이 사랑싸움이 아닌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행 초기부터 강력한 처벌로 가해자를 조치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데이트폭력 방지법’을 보완해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데이트 폭력을 ‘데이트 관계에 있는 성인 또는 미성년자가 서로 간의 합의 없이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하는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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