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인준안' 21일 표결 … "국민의당, 찬성 의견 우세"

여야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합의

국민의당, 의총서 "자율투표" 확인
한국당, 직권상정되면 표결 참여


[ 서정환 기자 ] 여야는 19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4당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국민의당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자율투표 원칙을 고수하기로 하면서 국회 통과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오직 김 후보자가 사법부 독립을 실질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후보인지, 사법개혁에 적합한 후보인지, 사법 행정에 역량과 자질을 갖춘 후보인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의원 각자 소신에 따라 투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당은 어떤 압력과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의원 소신에 따른 자율투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공개 의총에서는 인준 찬성 의견이 우세했지만 결과를 확신하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표결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무기명 투표여서 결과를 보면 (말하는 것과) 다를 때도 많아 셈을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며 “본회의 전에 한 차례 더 의총을 열어 토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며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고, 박지원 의원도 “사법개혁 성공을 위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인준 동의 의사를 내비쳤다.

정 의장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만나 21일 김 후보자 인준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24일 끝나는 만큼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강했기 때문이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심사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 합의 처리하고, 안 되면 의장이 직권상정할 것”이라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김 후보자 인준 절차에 대한 여야 원내대표들의 합의를 환영한다”고 밝혔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지난 11일 정 의장이 직권상정한 김이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예상 밖에 부결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표결 처리 전에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나 김 원내대표가 최소한 “김 후보자 인준에 협조한다”는 식의 공언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