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규제 회피 목적
사업자대출도 예의주시
[ 정지은 기자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신용대출이나 사업자대출 등을 늘리는 경우가 있는지 집중 점검하겠다”고 19일 밝혔다.김 부위원장은 이날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간담회를 열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한 ‘8·2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신용대출이 증가하는 등 풍선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과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업권별 협회 관계자, 주요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달 은행권 신용대출은 3조원 급증했다. 7월 증가폭(1조1000억원)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다.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이 지난 7월 9조5000억원에서 지난달 8조8000억원으로 한풀 꺾이는 와중에 신용대출만 급증한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회사들이 일선 영업창구에서 규제 회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점검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다소 안정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올해 하반기에는 다양한 위험 요인이 있어서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통상 하반기에는 이사 수요, 연말 특수 등으로 가계대출이 상반기에 비해 늘어난다. 올 하반기 아파트 분양예정물량은 23만1000가구로 상반기(14만5000가구)보다 59.3% 증가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집단대출이 크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게 금융위 분석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회사들이 가계부채 취약 부분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집단대출에 대한 사업성 심사를 엄격히 하고, 자영업자 대출을 점검하는 등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달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관련해선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위한 고객 데이터 분석, 자체모형 구축 등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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