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8일 “전술핵을 재배치하지 않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전술핵 검토 가능성을 열어놓았던 기존 태도를 바꾼 것이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자체 핵 무장은 주변국에 미칠 영향과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에 따른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장관은 “3축 체계를 배치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지난 4일 국방위에서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물러섰다.
송 장관이 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날 의원들의 질의는 전술핵 재배치에 집중됐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검토하느냐, 안 하느냐, 최종 입장을 다시 얘기해 보라”고 추궁했다. 송 장관은 “한국의 비핵화 정책과 미국의 핵무기 억제정책에 동의하기 때문에 그런 검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것을 지렛대로 미국의 확장억제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그런 것을 얘기했던 것이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이에 김동철 의원은 “미국사람하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겠다”고 했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도 송 장관의 모호한 답변 태도를 지적했다. 김학용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또 도발하면 조기에 분쇄하고 재기 불능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재기 불능으로 만들 것이냐”고 물었다. 송 장관은 “꼭 때려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학용 의원은 “그럼 뭔 얘기냐”며 “장관으로서 답변 태도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