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등 노동정책 변화 주목
TF팀 구성 '원스톱' 서비스
[ 김주완 기자 ]
법무법인 지평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바빠진 대표적인 로펌 중 하나다. 지평이 강한 노동 분야에서 정부의 정책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범위 확정 등 로펌의 주요 고객인 기업의 경영 환경을 크게 바꿀 수 있는 굵직한 정책 때문에 지평에 문의가 몰리고 있다.
지평 노동팀은 노동법 관련 쟁점들에 균형 있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데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평 관계자는 “고객이 직면한 각종 노동 문제의 사회적 맥락을 읽어내고 고객의 장기적 이익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지평 노동팀 구성원은 노동법 분야에서 장기간 쌓아온 전문성과 신뢰가 강점이다. 노동법 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김지형 대표변호사(전 대법관·《근로기준법 주해》 대표저자)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이자 노무사, 의사 자격증을 가진 김성수 변호사, 노동법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노동법 실무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이광선 변호사(노동팀장), 사법부에서 대표적 노동법 전문가로 꼽혔고 올해 초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에서 퇴직한 뒤 지평에 합류한 권창영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를 지낸 여연심 변호사 등이 주축이다.
지평의 또 다른 장점은 공익활동을 왕성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런 경험은 승소뿐만 아니라 노사분쟁이 심한 사업장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노사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김지형 대표변호사는 삼성 백혈병 문제와 관련해 회사와 피해자 간 합의에 따라 구성된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데 앞장섰다. 김 대표변호사는 서울지하철 구의역 안전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꾸린 진상규명위원회의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그는 최근 논란이 커진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중단 여부를 공론화하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다. 지평 관계자는 “노사 관련 문제가 발생해 회사 측을 대리할 경우 노조 측에서도 공익 활동을 많이 하는 지평에 대한 믿음이 있어 더 수월하게 이견이 조정되곤 한다”고 설명했다.
지평 노동팀은 다양하고 중요한 노동사건을 다수 맡아 해결하고 있다. 예들 들어 지평 고객인 지방의 중견기업은 수년간 복수노조 운영과 관련해 단체교섭이나 임금 협약 체결의 곤란을 겪으면서 사업장은 물론 주요 임원의 주거지 부근 시위 등으로 심각한 업무방해를 겪었다.
지평 노동팀은 일관되고 체계적인 접근으로 분쟁을 마무리했고 노사관계도 개선했다. 또 최근 한국 사회의 중요 현안인 노동사건 중 K자동차, H공사 등의 불법 파견 소송을 맡았다. 대우조선해양 등의 통상임금 소송과 성과연봉 관련 소송, 집단 노사관계 관련 소송 등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근로자지위확인소송(C사, H공사 등), 해고·징계 소송 등 다른 노동관계 소송도 여러 건 맡고 있다. 최근에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 업무를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따로 구성해 해당 법률서비스에 대응하고 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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