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동휘 기자 ] 31만 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최대 ‘그룹’인 학교 내 비정규직 교원의 고용보장 논란이 최종 ‘불가’로 결론났다. 문재인 대통령의 제1 선거공약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유치원 돌봄교실·방과후과정 강사 1034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게 핵심이다. 4만7000여 명(국공립은 3만2734명)에 달하는 초·중·고교 기간제 교원의 정규직 전환은 최종 무산됐다. 영어 강사 등 학교 내 5종의 임시 강사들이 요구한 고용보장(무기계약직 전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청년 선호 일자리인 정규직 교사 채용에서 사회적 형평성 논란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임용고시를 통한 정규 교원 선발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없었다는 얘기다.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즉각 ‘문재인 정부 규탄 성명서’를 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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