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 도쿄=김동욱 기자 ] 일본 정부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보기술(IT) 관련 신사업 분야 규제를 일시 동결하는 ‘샌드박스’ 제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5일 국가 전략특구 자문회의를 열고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콘크리트처럼 견고한 규제를 속도감 있게 개혁하겠다는 것이 내각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5월 기본방침이 정해진 샌드박스 제도의 조기 시행과 관련한 내용이 주로 논의됐다.
일본 정부는 2020년대에 도시 내 드론(무인항공기)을 이용한 화물 배달 및 무인트럭 등의 신기술 도입과 관련 산업 발전을 적극 장려한다는 취지에서 샌드박스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IT 프로젝트 특구’별로 관련 규제를 일시적으로 동결해 기업들이 자유롭게 신기술을 시험하고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고 싶은 기업이 구체적인 사업 구상을 소관 부처에 신고하면 지역과 기간을 정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규제가 과도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규제 폐지로도 이어질 수 있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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